민주당 정책위가 추진하는 무상복지 정책들에 대한 당내 반론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경제 관료ㆍ전문가 출신의 의원들은 "큰 방향에서는 공감하나 재원 마련 방안의 현실성이 부족하다"면서 무상복지 정책 비판론 또는 보완론을 펴고 있다.
재정경제부 장관 출신의 강봉균 의원은 14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민주당 정책위 구상대로 20조원의 복지 재원 마련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실효성 있는 대책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세계잉여금은 국가부채 상환에 우선 충당하도록 규정돼 있어 이를 가용재원으로 보는 건 잘못"이라며 "정부의 지출 역시 물가 인상 등으로 함께 늘어난다는 점을 감안하면 경제성장에 따라 늘어나는 세금을 대규모 복지 재원으로 계산하는 것도 무리"라고 말했다. 그는 또 "비과세, 감면을 축소하는 방안 역시 중소기업이나 서민 등 취약계층에게 세금을 더 걷는 것과 같아 쉽지 않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이명박정부가 재정을 많이 헝클어뜨리고 4대강 사업을 했기에 다음 정권은 흐트러진 재정을 수습하는 게 가장 급한 일"이라며 "복지 확대를 얘기해도 재원조달 가능성 범위 내로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장과 건설교통부장관을 지낸 이용섭 의원도 "세계잉여금은 (재원 마련) 대책이 아니다"고 말했다. 세계잉여금은 정부가 1년 동안 거둬들여 쓰고 남는 '결과'일 뿐이지 '발굴' 재원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 의원은 "우선 기존 예산의 구조조정을 통해 낭비성 예산을 깎고 복지전달 체계를 혁신해 효율성을 높인 뒤에 얼마나 더 필요하느냐를 따져 추가 재원을 발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재정 여건을 감안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경영학 교수 출신으로 민주당 정책위의장을 지낸 김효석 의원은 이날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통해 "재원 확보에 대한 철저한 검증 없이 복지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허상일 뿐"이라며 "4대강 예산을 제외하더라도 재정 여건이 날로 악화하는 현실에서 추가적인 복지 재원 마련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이 좌클릭하면 진보 쪽과의 유대는 강화될지 몰라도 중도 쪽에서는 세력을 잃을 수 있다. 잃는 쪽이 훨씬 더 클지 모른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여권의 공세에 내부 비판까지 더해지자 신속히 보완 작업에 착수해 역풍 확산을 차단한다는 전략을 갖고 있다. 민주당은 당 안팎의 정책 전문가들을 아우르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재원 마련 방안 등을 정교하게 다듬을 방침이다.
진성훈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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