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터 샤프 한미연합사령관은 미국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이 중대한 위협이라고 판단할 경우 북한의 미사일 능력을 파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샤프 사령관은 13일(현지시간) PBS 방송에 출연, "우리가 첫번째로 준비해야 할 것은 (북한 미사일에 대한) '억지'이지만 만약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대응'할 준비를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미국이 북한의 미사일 기지를 파괴할 능력이 있느냐'는 질문에 "동맹국들은 그렇게 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언급했다. 샤프 사령관의 발언은 미 행정부의 고위 안보 당국자들이 잇따라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경고한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특히 유사시 한반도 전시작전을 지휘하는 미군 사령관이 북한의 미사일 기지를 직접 공격할 수 있다고 밝힌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미 행정부는 지금까지 대포동 등 북한 장거리 미사일의 위협을 강조하면서도 미사일의 공중요격에 초점을 맞춰왔을 뿐 북한 영토 내 군사기지에 대한 직접 공격에 대해선 발언을 자제해 왔다.
워싱턴의 대북 전문가들은 샤프 사령관의 발언을 원론적 입장을 재차 확인한 것으로 해석하면서도 북한 미사일에 대한 미국의 대응이 과거보다 훨씬 급박해졌다는 점에서는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천안함 침몰과 연평도 포격 사태를 거치면서 북한의 안보위협에 대한 미국의 위기지수와 대응 강도가 크게 달라졌다는 것이다.
미사일 기지에 대한 직접 공격 가능성까지 제기하며 미국이 '북한 위협론'을 부각시키는 것은 중국과 북한을 모두 겨냥한 다목적 포석으로 해석된다. 중국에는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에 동참하지 않을 경우 미국이 직접 행동에 나설 수 있고 이는 중국의 안보이익에도 좋지 않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한편, 북한에는 미국의 압박이 외교적 제재를 넘은 '그 이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효과를 노렸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단기적으로 19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한 문제에 대한 중국의 협조와 양보를 끌어내기 위한 전략으로도 여겨진다. 앞서 북한이 5년내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개발할 수 있다고 경고한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은 14일 일본 도쿄 게이오 게이오(慶應)대 강연에서 "북한이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로 환태평양 지역의 안정을 해치고 있다"며 "미군의 억지력이 없다면 북한의 군사도발 강도가 훨씬 커질 수 있고 중국도 주변국들에 더 독단적인 태도를 보일 것"이라고 밝혀 동북아의 미군 전력을 중국과 북한에 대한 '안보 지렛대'로 삼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워싱턴=황유석특파원 aquariu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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