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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개각 초점은 '복지와 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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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개각 초점은 '복지와 증세'

입력
2011.01.14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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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나오토(菅直人) 일본 총리가 14일 내각 2인자인 관방장관을 포함해 장관 6명을 교체ㆍ이동하는 정권 출범 이후 두 번째 개각을 단행했다. 이번 개각에서는 자민당을 탈당해 민주당 타도를 기치로 내걸고 보수 신생정당을 출범시켰던 요사노 가오루(與謝野馨) 전 재무장관의 입각이 눈길을 끈다. 복지혜택 확대를 포함한 사회보장정책 개혁을 위해 소비세 증세 등 국민의 세금 부담을 늘리려는 포석이다.

개각에서 센고쿠 요시토(仙谷由人) 관방장관 후임에는 에다노 유키오(枝野幸男) 민주당 간사장 대리가 임명됐다. 센고쿠-에다노는 정치적인 동지로 인식될 만큼 친밀한 사이여서 정권 운영 체제에 큰 변화는 없을 전망이다.

경재제정담장장관에는 요사노 전 재무장관이, 센고쿠 장관이 겸임했던 법무장관에는 에다 사쓰키(江田五月) 전 참의원의장이, 국가공안위원장 겸 납치담당장관에는 나카노 간세이(中野寬成) 전 중의원부의장이 임명됐다. 가이에다 반리(海江田萬里) 경제재정담담장관은 경제산업장관으로, 오하타 아키히로 경제산업장관은 야당의 문책 요구를 수용해 교체된 국토교통장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외무, 방위, 재무 등 주요 장관과 민주당 간사장, 정조회장 등은 유임됐다.

민주당 정권을 부정해온 요사노 전 장관의 내각 참여가 당 안팎에서 구설에 오를 것을 뻔히 알면서도 간 총리가 결행한 것은 “정치생명을 걸겠다”고까지 한 세제 개혁을 강력히 밀고 나가겠다는 의지의 표시다. 자민당 시절부터 재정악화를 막기 위해 증세를 일관되게 주장해왔으며 야당과 인맥이 두터운 요사노 장관을 앞세워 24일부터 열리는 정기국회에서 세제ㆍ사회보장정책개혁 논의를 주도하려는 전략이다.

도쿄=김범수특파원 b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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