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檢, 강 前청장 영장 기각에 당혹… 향후 수사 난항 예상
함바집 비리 사건의 브로커 유상봉(65ㆍ구속기소)씨가 부산과 인천을 포함해 전국 12개 광역시ㆍ도에서 함바집 운영권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본보가 입수한 함바집 운영업체 범어유통의 2008년 업장별 매출표에 따르면 유씨가 운영권을 분양해 관리한 함바집은 모두 44곳에 달했다. 그의 로비가 전국을 무대로 이뤄졌음을 시사하는 자료다. 범어유통은 유씨가 이사, 유씨의 최측근인 우모(51)씨가 대표로 등재된 회사로 유씨가 만든 여러 함바집 운영업체 중의 하나이다.
범어유통이 2008년 한 해 동안 관리한 함바집은 강원 경북 울산 부산 경남 전남 광주 전북 충남 인천 경기 서울 등 전국에 산재했고, 44개 사업장에서 올린 연 매출은 72억원에 달했다. 범어유통과 거래한 한 업자는 "함바집 운영은 보통 1곳에서 2~3년간 하는데, 유씨는 한 해 보통 30~50개 정도의 운영권을 넘겨 팔았다"며 "유씨는 이를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로비 자금이 필요했고 이 때문에 업자들을 착취, 업자들이 단체행동으로 저항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강희락 전 경찰청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검찰 수사가 부실했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으로 풀이돼 향후 수사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검찰은 지난 10일 강 전 청장을 소환해 11시간에 걸쳐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으나 강 전 청장은 자신이 받고 있는 혐의 내용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전 청장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전 "경찰 조직에 미안합니다"라고 짧게 심경을 밝혔다. 강 전 청장의 변호인은 "금품 수수에 대해선 일부 인정하지만 인사 청탁성 돈은 받은 적이 없고, 수수 금액도 상당히 부풀려져 있다"고 말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여환섭 부장검사)는 강 전 청장에 대해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보강조사 등을 거쳐 영장을 재청구할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12일에는 유씨에게서 경찰 인사나 함바 수주ㆍ운영 편의와 관련한 청탁과 함께 3,500만원과 인천의 아파트 분양권을 받은 혐의로 이길범 전 해양경찰청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이 전 청장에 대해서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금명간 결론을 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민승기자 msj@hk.co.kr
김현수기자 ddacku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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