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세지는 복지논쟁]소비촉진 → 내수진작 → 투자확대로 이어져"낭비성 예산 삭감 등 통해 재원 20조 마련 가능"
민주당은 각종 무상정책으로 구체화한 보편적 복지 정책이 결코 표를 얻으려는 얄팍한 복지 지상주의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 오히려 중산층과 서민 등 국민 대다수를 살찌워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는 '생산적 복지'라는 것이다.
민주당 전병헌 정책위의장은 13일 정책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나라당의 복지 정책을 "선택적, 시혜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 정책은 곧 성장 정책이고 일자리 만들기 정책"이라고 말했다. 빈곤층뿐 아니라 중산층과 서민을 아우르는 확대된 복지 정책이 국민 대다수의 가계지출을 줄임으로써 가처분 소득을 늘리고, '실질소득 증가→소비 촉진→내수 진작→투자 확대→일자리 증가'를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전 의장은 "한나라당의 대기업, 부자 중심의 정책은 더 이상 내수 성장에 기여하지 못하지만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는 이러한 경제 선순환 구조의 출발이자 윤활유"라고 강조했다.
물론 민주당이 구상하는 보편적 복지가 "오히려 성장을 견인한다"는 주장이 '복지 포퓰리즘' 비판론을 뚫고 안착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재원 확보 방안이 제시돼야 한다. 민주당은 무상보육, 무상의료, 무상급식, 반값등록금 정책에 들어갈 추가 예산을 연간 16조4,000억원으로 추산했다.
민주당은 우선 건강보험 개혁, 공보육 시설 개선, 고등교육 개혁 등을 동시에 추진함으로써 복지에 추가되는 비용을 최소화한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추가로 투입돼야 할 비용의 경우도 증세보다는 기존 재원의 우선순위를 조정함으로써 조달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를 위해 한나라당의 '부자감세'를 전면 철회하고, 한나라당 집권 이후 급증한 낭비성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한편 도입 취지와 달리 대기업에 혜택이 집중되고 있는 비과세ㆍ감면을 축소해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복안이다. 앞서 무상의료 정책을 발표하면서 내놓은 건강보험 징수체계 합리적 개선 만으로도 4조2,000억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 의장은 "추가적인 세목 신설이나 세율 인상 없이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기에 충분한 규모인 20조원 안팎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진성훈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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