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의총 '무상보육·반값 등록금' 추진키로與 "표 노린 위장복지…국가적인 재앙될 것"
민주당이 무상급식ㆍ의료 정책을 제시한 데 이어 13일 무상보육과 대학생 반값 등록금 정책을 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한 데 대해 한나라당이 "국민 기만극"이라고 반박하는 등 복지를 둘러싼 여야의 논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여야의 논쟁은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복지 정책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뤄지는 것이어서 주목을 받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5세 이하 어린이의 어린이집ㆍ유치원 비용 전액을 지원하는 내용의'무상보육'정책과 '대학생 반값 등록금'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재원조달 방식에 대해서는 당내에서도 이견이 적지 않아 구체적 정책에 대한 당론 채택은 일단 유보했다.
민주당은 무상보육에 4조1,000억원, 반값등록금에 3조2,000억원의 추가재정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이미 당론으로 확정한 무상의료(8조1,000억원)와 무상급식(1조원) 소요 재정까지 합치면 모두 16조4,000억원이 추가로 필요하다.
무상보육의 경우 민주당은 5년간 단계적으로 5세 이하 아동의 어린이집ㆍ유치원 이용 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양육지원 수당을 5세 이하 아동 모두에게 지원한다는 계획을 마련했다.
반값 등록금의 경우 소득분위별로 ▦1분위는 전액 ▦2~4분위는 반액 ▦5분위는 30%를 지원하고, 현재 5%대인 취업후등록금상환제(ICL) 대출금리를 3%대로 인하하기로 했다.
민주당 전병헌 정책위의장은 "무상보육과 반값 대학등록금 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은 당론으로 채택된 것"이라며 "다만 재원조달 방식 등에 대해 이견이 있어 이 부분은 계속 개선, 진화시키기로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재원 확보 방안과 관련 "부자감세 철회와 경제성장에 따른 자연증가등으로 충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국민을 현혹하는 전형적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무상시리즈는 표만 얻고 보자는 선거 슬로건"이라며 "고소득층에게까지 무상급식과 무상의료를 실시하자는 주장은 서민의 세금 부담을 교묘하게 숨긴 채 복지로 포장한 위장 복지"라고 반박했다. 그는 "민주당의 위장복지 예산 추산 규모가 5년간 115조원인데 이는 젊은 세대의 빚더미로 고스란히 전가되고 국가적 재앙을 불러온다"고 비판했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도 "민주당이 무상의료를 주장하면서 보험료율 인상을 언급하지 않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도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민주당의 무상 정책은) 나라 생각을 안 하는 정신 빠진 것"이라며 "표를 얻기 위해 경쟁하는 복지 확대 포퓰리즘은 경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정곤기자 jkkim@hk.co.kr
이동훈기자 dh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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