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민주당이 제시한 '무상 정책'의 취약 포인트를 공격하면서 이를 대체하는 복지 비전을 제시하는 전략으로 맞설 방침이다. 이를 집약한 반박 논리는 "민주당의 무상정책 시리즈는 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 정책으로 결국 서민들만 돈을 더 내고 국가재정 파탄을 가져온다"는 것이다.
아울러 '공짜'에 맞서 '세금 급식' '세금 의료' 등의 용어를 개발해 '조어(造語) 전쟁'에서도 우위를 차지한다는 전략을 갖고 있다.
김무성 원내대표는 13일 민주당의 무상의료 정책에 대해 "국민을 속이는 선심성 공약"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당이 100%에 달하는 보험료율 인상 부분은 쏙 빼버린 채 국민을 현혹하고 있다는 것이다. 안형환 대변인도 "민주당 주장대로 시행하려면 4인 가족 기준 매달 27만2,000원을 더 내야 한다"고 가세했다. 이날 의원총회에 참석한 진수희 보건복지부장관도 "무상의료를 하려면 의료기관 국유화가 필요한데 민간의료가 90%에 이르는 우리나라 실정상 원천적으로 불가하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은 "무상의료를 위해선 연간 30조~54조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공짜로 점심을 만들 수 있는 재주는 예수님이나 부처님이 아니고서는 없다"며 "'무상급식'이 아니라 '세금급식'이 맞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무상정책 시리즈가 결국 서민들의 돈으로 부자들을 밥 먹이고 치료하는 공약"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수백 조에 달하는 혈세가 결국 젊은 세대의 빚으로 전가된다"는 공격 논리도 만들었다.
무상급식 문제에 대한 주민투표 방안을 제시해 민주당과 전면전을 벌이는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지원사격도 본격화하고 있다. 한나라당 서울시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이날 오 시장과 만나 주민투표 문제를 놓고 의견을 나눴다. 오 시장은 "정치생명을 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당도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줘야 한다"고 요청했다. 참석 의원들은 "무상 포퓰리즘 전쟁이 벌어졌는데 당이 수수방관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장재용기자 jy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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