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보육과 대학 반값등록금 정책을 안건으로 다룬 13일 민주당의 정책 의총에서 상당한 논쟁이 벌어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전현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총의 비공개 부분을 설명하면서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쳤으나 이견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성순 의원은 본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여러 명이 상당한 이의 제기를 했다"며 "나는 소득 상위 10~20%까지 국가가 개입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에서 만5세 이하 전면 무상보육은 문제가 있다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이용섭 의원은 "재원 조달 등에서 이런 정책들이 실제 실현 가능한지, 또 실현이 되도 유럽식 시혜적 복지의 부작용처럼 잘못되는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해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정교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정책위가 이날 부자감세 철회를 통한 4조1,000억원 등 구체적 재원 조달 액수가 의총에서 채택되지 못한 것은 이런 논란의 결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복지 정책에'무상' 타이틀을 내세우는 데 대한 반론도 제기됐다.
나아가 민주당이 이날 두 정책을 공식 당론으로 채택한 것인지 여부를 두고도 사후 논란이 일고 있다. 김성순 의원은 "내가 알기론 당론으로 채택한 게 아니다"며 "이견이 제시돼 앞으로 더 논의하기로 했는데 채택될 수 있느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지원 원내대표는 "수정∙보완하기로 했기 때문에 엄격하게 보면 100% 당론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큰 틀이나 비전 차원에서 '3+1' 정책을 당론으로 채택한 것은 맞다"고 말했다.
진성훈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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