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가 대책
13일 정부가 발표한 물가대책은 7개 부처를 망라하며 거의 모든 분야를 망라하고 있다.
우선 이동전화 통화료는 스마트폰 이용자에 한해 무료통화량을 연내 20분 이상 늘려줘 1인당 월 2,000원 가량의 통화비 절감효과를 유도할 방침이다. 당장 1분기 중에 청소년은 통화 대신 문자를 많이 쓰는 선택이 가능해지고 노인 가입자에게는 더 저렴한 요금제가 나온다. 통신망 재판매사업자(MVNO) 진입을 허용해 지금보다 20% 가량 저렴한 요금제 출시도 유도키로 했다.
정부가 직접 관할하는 공공요금은 상반기중 동결하고, 지방자치단체에는 당근과 채찍을 줘 최대한 인상폭을 낮출 방침이다. 동결 대상은 전기ㆍ가스ㆍ우편요금, 시외ㆍ고속버스ㆍ도로통행ㆍ국제항공ㆍ철도료 등 11개 정부 인가ㆍ승인요금. 상ㆍ하수도나 시내버스ㆍ택시요금 같은 지방공공요금은 인상폭이 물가인상률 이내로 제한된다. 정부는 요금 억제를 노력한 지자체에는 평가점수나 교부금 등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국립대 등록금은 동결 대상. 사립대도 최대 3%를 넘지 않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가 강제하기 어려운 학원비도 학원들이 수강료 외에 교재ㆍ논술지도비 등 명목으로 책정하는 비용을 막고자 '학원 수익자부담경지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사립유치원 납입금도 교육부와 시ㆍ도 교육청과 함께 최대한 인상 억제를 유도할 계획이다.보육시설의 특기활동비도 상한선을 두기로 했다.
석유 및 공산품 가격 안정에도 다양한 방안이 추진된다. 휘발유의 브랜드 거품을 빼기 위해 셀프주유 기계를 도입하는 주유소에 전환비용을 융자하고 대형마트도 주유소처럼 기름을 팔 수 있게 할 방침이다. 화장지ㆍ기저귀는 정규제품보다 10~30% 싼 '기획제품' 출시 업체를 더 늘리고 세제는 원재료에 할당관세를 적용해 가격 동결을 유도할 계획이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 효과 있을까
정부 고위 관계자는 13일 물가대책을 발표하면서 "여러 정책 가운데 물가와 전셋값 대책은 특히 답을 구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 스스로도 어느 정도 한계는 인정한다는 얘기지만 민간의 평가는 더 싸늘하다.
우선 나오는 것이 "새로운 게 없다"는 비판. 실제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공공요금ㆍ대학등록금 등 동결 ▦가공식품 인상 시기 분산 ▦농ㆍ축ㆍ수산물 공급 등은 매년 대책발표 때마다 빠지지 않는 단골들. 거의 모든 대책들이 매번 물가대책 때마다 이미 써먹은 메뉴다.
당장 인상을 막고 보자는 접근법도 문제다. 정부는 공정거래위원회 직권조사까지 동원해 '관(官)의 영향력'이 미치는 거의 모든 분야 가격을 최대한 억제하겠다는 계획. 하지만 언젠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공공요금이나 대학 등록금, 유치원비, 학원비 등의 인상을 한시적으로 막거나 생필품 가격 인상 시기를 분산하는 등의 방안은 위기를 잠시 미루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정진영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당장 적자를 볼 공기업 등 동결대상 기관들에 대한 후속대책이 안 보인다"며 "조속한 경영 합리화 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결국 세금인상이나 가격 추후인상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고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도 "단기적이고 제한적인 효과만 예상된다"고 평했다.
겉으로는 그럴싸해 보이는 통신비 인하도 전체 휴대폰 가입자의 20%에 불과한 스마트폰 이용자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실효성이 의심된다. '3년 안에 통신비를 15% 가량 떨어뜨릴 것'이라고 정부가 강조한 통신망 재판매사업자(MVNO) 허가방안도 이미 발표됐던 대책인데다, 당장 물가를 생각하면 먼 훗날의 얘기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박민식기자 bemyself@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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