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어제 무상 보육과 반값 등록금을 골자로 한 추가적 '보편적 복지'정책 방침을 공개했다. 무상급식 무상의료에 이은 추가 복지 방안 공개는 '복지 포퓰리즘' 논쟁을 한층 부추기는 것은 물론,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복지정책 구상 발표를 계기로 본격화한 정치권의 '복지 논쟁'을 달굴 전망이다.
민주당이 잇따라 내놓은 보편적 복지의 개별적 실현 방안에 대해 여당은 물론 다른 야당까지 실현 가능성보다 구호를 앞세운 포퓰리즘이라는 비난을 쏟아냈다. 학계나 관계까지 찬반 의견을 밝히고 있어 갈피를 잡기 어렵다. 그도 그럴 것이 한나라당의 선택적 복지론과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론의 승패도 가려지지 않은 마당에 구체적 정책 논쟁으로 불길이 옮겨 붙었기 때문이다. 논쟁의 범주와 차원이 수시로 엇갈리니 혼란이 클 수밖에 없다.
민주당의 구상이 대중 영합적 색채를 띠었다는 지적은 수긍이 간다. 무상급식 주장을 앞세웠던 지난해 6ㆍ2 지방선거 성과와 무관할 리 없는 일이다. 내년 총선과 대통령 선거의 핵심 쟁점이 될 복지정책을 짜면서 유권자들의 선호도를 고려하지 않을 수도 없다.
그렇다고 민주당의 복지 구상을 무조건 포퓰리즘으로 몰아붙일 수는 없다. 국민 혜택을 다루는 복지 정책은, 선택적이든 보편적이든, 영합적 성격을 갖는다. 또 어느 쪽이나 궁극적 부담은 조세나 준조세로 감당한다. 따라서 선거 직전의 어수선할 때라면 몰라도 선거를 한참 앞둔 지금부터 논쟁이 본격화, 국민이 추가 혜택과 부담을 저울질할 기회를 제공한다면, 포퓰리즘이 그대로 통할 수 없다. 일찌감치 시작된 복지 논쟁은 오히려 다행스러운 점도 있다.
다만 합리적 논쟁을 위해 '4대강 예산 감축' 따위의 정치 공세나 '보편적 복지=엄청난 추가 부담'식의 주장은 피해야 한다. 추가 재원을 다른 예산에서 전용해 쓸 정도로 예산은 헐겁지 않으며, 선택적 복지의 전제인 정확한 선택에 필요한 '행정 비용'이 보편적 복지의 '차서 넘치는' 재원보다 적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여야가 국민과 함께 각각의 정책을 조목조목 오랫동안 따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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