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상보육은
민주당의 만5세 이하 무상보육 방안은 정치권뿐 아니라 전문가들에게도 또 하나의 화두를 던졌다. 육아정책을 전공하는 전문가들은 "의지의 문제"라며 경제규모와 저출산 문제로 봤을 때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며 지지했다. 그러나 경제학자들을 중심으로는 제한된 예산 속에서 복지예산의 우선순위를 따져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육아정책연구소 문무경 연구위원은 "0~5세까지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모두 지원을 해주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며 "한국은 1999년 처음 농어촌부터 보육료 정책을 도입한 이후에 10년이 넘도록 아직도 진행 중"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세계 각국은 0~5세의 보육과 교육을 하나로 통합해 취학 전 양질의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며 "2009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고위 정부관계자 회의에서 저출산 추세 속에 유아교육과 보육 문제가 제1의 화두였으며 세계적인 관심사다"라고 말했다.
보육문제는 단순히 복지의 문제가 아니라, 저출산을 줄이고 성장잠재력을 확대하는 투자의 측면에서도 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뜻이다. 문 위원은 "경제 여건을 이야기하는데, OECD 국가 중에 멕시코만하더라도 국내총생산(GDP)대비 유아보육ㆍ교육 예산비율이 한국보다 월등하다"고 말했다.
반면 최경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복지문제는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사안이고 갈수록 예산도 늘어날 것"이라며 "그러나 모든 것을 동시해 진행할 수는 없으며 우선 순위를 두고 취사선택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위원은 "우리나라 복지제도는 외국에 있는 것은 거의 다 있다"며 "문제는 있는 제도가 빈틈없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서비스 질을 먼저 둘러봐야 한다"고 말했다. 보육문제만 하더라도, 단순히 돈을 지급하는 대상을 확대하는 것보다 어린이집 난립에 따른 질적 저하 등 실제로 보육에 있어 큰 문제가 무엇인지 따져보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이다.
민주당이 제시한 연간 4조1,000억원이라는 추가예산과 관련, 보건복지부는 "야당이 제시한 방안에 대해 정부가 적정성을 따질 수는 없다"며 판단을 보류했다. 다만 현재 소득하위 70%까지 지원되는 보육료를 소득 관계없이 전체(100%)로 확대하는 방식으로 추산해볼 수는 있다.
올 한해 정부는 2조4,800억원 가량의 보육ㆍ양육 예산을 투입할 예정인데, 전면 무상보육에는 산술적으로 1,2조원 가량이 더 들어가고, 보육료를 현실화하면 1조원 가량이 추가로 들어간다. 현재 각 가정들은 보육료에 자비를 더하고 있다. 산술적으로는 민주당이 제시한 추가예산규모가 비현실적이지는 않다. 문제는 한해 4조원을 어디서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이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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