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중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최첨단 무기개발을 앞세워 협상력을 높이려 하고 있다. 최근 들어 항공모함 연내 진수설, 항공모함 킬러 미사일 배치설, 우주비행선 개발설 등이 계속 흘러 나오다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의 방중 기간 중에는 차세대 스텔스기 젠-20의 시험비행까지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이는 중미정상회담을 1주일 앞두고 중국이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히든카드였다는 점에서 향후 중국의 대(對)미 공세가 만만치 않을 것임을 예고한다.
일각에서는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이 젠-20의 시험비행 사실을 사전에 몰랐고 중국 군부가 반발성 단독행동을 저지른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그러나 중국의 체제상 그것은 어불성설이고 중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의 복귀의사를 천명한 미국에 대한 무력시위용으로 중국 군사력의 현대화 위상을 과시하는 동시에 중미정상회담에서 기선을 제압하려 했다고 보는 것이 맞다.
중국정부의 싱크탱크인 사회과학원 아시아태평양연구소는 12일 발표한 '2010년 아태청서(亞太藍皮書)'에서 미국이 아태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정책으로 복귀하면서 오랜 기간 중국을 둘러싸고 존재해온 각종 분쟁과 돌발성 사건이 빈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를 중국이 당면한 제1의 안보위협 요소로 보았다. 구체적으로 미국의 아태지역 복귀는 중국과 주변국간의 정치적 신뢰를 약화시켜 동ㆍ남중국해 등에서 영토분쟁을 촉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으로서는 로널드 레이건호 등 미국 항공모함 3척이 동시에 동북아시아지역에 배치되는 것이나 미국이 대만에 신형탄도미사일 ATACMS 226기를 판매하는 것 등은 그대로 넘어가기 어려운 부분이다. 군부 내부의 반발까지 고려하면 중국 지도부로서도 미국에 대해 요구할 것은 요구해야 된다는 입장일 수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첨단 무기를 앞세운 중국의 무력시위는 내부반발 해소와 중미정상회담에서의 기선제압을 위한 '두 마리 토끼 잡기'였다고 봐야 한다.
이렇게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는 중국이 이번 정상회담 안보ㆍ군사분야에서 미국으로부터 얻어내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우선 중국은 자국의 핵심이해 사항인 미국의 대만에 대한 무기수출에 확실한 제동을 걸고 싶어할 것이다. 또 협상력을 최대한 높인 상태에서 아태지역에서의 중미 군사력 경쟁에 대한 수위조절, 그리고 지역안정을 내세운 북한과의 6자회담 재개 등을 노릴 것으로 보인다.
베이징=장학만 특파원 loca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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