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보육 등 이른바 '무상정책 시리즈'를 13일 완성한다. 다만 점진적 시행과 유연한 입장을 강조하면서 무상정책 드라이브의 완급을 조절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민주당 전병헌 정책위의장은 12일 "내일 정책 의원총회에서 무상보육 및 반값 대학등록금 정책을 안건으로 올려 당론으로 채택할지 결정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일부 수정될 수는 있지만 정책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돼 있어 당론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무상보육 정책은 만 5세의 경우 전면 무상보육, 0~4세는 소득 하위 80%까지 단계적으로 무상보육을 실시하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값 등록금 정책은 소득 하위 1분위(소득 계층을 10분위로 나눌 때 가장 소득이 낮은 계층) 가구의 자녀는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고, 2~5분위까지는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인 것으로 전해졌다. 두 정책이 당론으로 채택되면 지난해 무상급식으로 시작된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 정책 공약들은 사실상 완성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복지 포퓰리즘 논란의 확산은 불가피하게 됐다.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는 1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무책임한 복지는 칼 끝에 묻은 꿀을 핥는 것"이라고 말했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10일 "올해 국가 총예산이 309조원인데 민주당의 공짜 시리즈 비용은 연 24조3,000억원에 이른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공격을 받는 민주당은 외려 느긋하다. 지난해 6ㆍ2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 화두의 위력을 맛본 적이 있기 때문이다. 무상 시리즈를 통해 정책적 외연을 왼쪽으로 확대한 만큼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야권연대를 추진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와 관련,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도 책임 없는 구호로만 보편적 복지를 말하지 않는다"며 "여권이 예산ㆍ재정 뒷받침을 걱정하는 것은 받아들일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집권 후 5년 간 착실히 실행할 계획"이라며 점진적 시행을 강조하는 한편 "더 실천적 계획으로 다듬을 것"이라며 유연성도 내비쳤다.
진성훈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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