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12일 내놓은 자율형 사립고(자율고) 대규모 미달사태 해법이 발생 원인과 동떨어져 실효성이 의심된다.
현 정부 학교정책의 핵심인 자율고는 지난 연말 대량미달 사태를 빚으면서 '실패한 정책'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결국 교과부는 2012년까지 전국에 100개교를 지정하겠다는 목표를 접고 운영능력이 검증되는 사학만 지정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수정했다. 하지만 당초 자율고가 강력히 희망하던 학교장 학생선발의 자율권 부여 정책에서 서울이 제외되면서 올해도 미달 사태가 재연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자율고가 학부모와 학생으로부터 외면을 받았던 가장 큰 이유가 일반고와 차별성을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이고, 차별화의 중요한 요소가 학생 선발의 자율성에 있기 때문이다. 자율고 교장단 협의회 회장인 김용만 한대부고 교장은 "감독기관인 서울시교육청이 자율고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마지막 희망을 걸었던 학생 선발 자율권 확보도 실패해 내년 학생 모집 방안 마련에 비상이 걸렸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자칫 특목고 열기가 되살아날 것이라는 우려와 일반고의 강력한 반발 등이 서울 자율고의 선발 자율권 부여를 늦출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해명하고 있다. 하지만 당초 교육선택권 다양화라는 거창한 목표를 내세우며 자율고 추진 당시에도 같은 문제점이 지적됐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신중하지 못한 정책추진으로 자율고 학생들만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점점 커지는 상황이다.
또 일반고 등록금의 세 배를 받는 학교에 워크아웃 프로그램을 통해 국고를 지원하는 것이 아무리 재학생 보호 차원이라 해도 과연 적정한지 논란이 일고 있다. 자율고 등록금은 연간 350만원 이상이 대부분이다. 이런 특혜가 부여된 학교가 운영이 어렵다며 워크아웃을 신청하면 정부가 예산으로 지원하는 길을 열어준 것이다. 하지만 신입생 충원율이 60%에 미달해 워크아웃을 신청한 학교가 워크아웃 1년 만에 추락한 평판을 회복하고 정상학교로 돌아설 가능성이 극히 낮을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그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학부모 단체들은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교과부의 어설픈 대책에 맹공을 퍼부었다. 진보성향 학부모 단체인 참교육학부모회 장은숙 회장은 "자율고는 추진 당시부터 고교서열화와 사교육 과열 등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컸고, 지난해 대규모 미달사태로 실패가 확인된 만큼 지금이라도 전면 폐지하는 것이 피해 확산을 막는 길"이라고 말했다. 보수성향의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최미숙 상임대표도 "교과부의 실패한 정책의 최대 피해자는 자율고 학생과 학부모"라며 "지금이라도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영오기자 young5@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