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도입을 추진중인 배출권거래제에 대해 산업계와 경제단체가 국익을 위해 제도 도입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5단체와 에너지경제연구원은 11일 서울 남대문로 상의회관에서 개최한 '배출권거래제 도입에 관한 경제ㆍ산업계 대토론회'를 통해 "배출권거래제 도입은 주요 업종의 국제경쟁력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전기요금 인상 등 국민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도입 타당성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종인 대한상의 산업계 기후변화 대책단장(현대제철 전무)은 인사말에서 "지난해 12월 멕시코 칸쿤에서 열린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도 선진국의 온실가스 의무감축을 약속한 교토의정서의 유효기간 연장 등을 합의하지 못했다"며 "온실가스 감축 수단을 선택할 때 국제 동향을 살피고 국가경쟁력과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석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는"일본 정부도 지난해 말 각료회의에서 2013년 도입예정이던 배출권거래제를 사실상 무기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며 "여기에는 제조업의 국제경쟁력 약화와 배출권거래제가 거대 자본세력의 투기장이 될 수 있다는 염려가 작용했다"고 강조했다.
장재학 에너지관리공단 팀장은"대부분 국내 업종은 세계 최고 수준의 에너지효율을 갖추고 있어 온실가스 추가감축 여력이 낮다"면서"배출권거래제 도입으로 무조건 감축해야 할 경우 기업들은 생산량을 감축하거나 막대한 배출권 구입 비용을 감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철강부문은 온실가스 5% 감축 시 조강 약 250만 톤 감산과 약 1.4조원의 직접 매출 감소를 포함한 2조원 가량의 간접적 매출 감소, 5,000명에 달하는 일자리도 사라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곽왕신 한국전력거래소 차장은 "정부의 배출권거래제 법안 내용을 적용하면 발전부문은 2020년까지 약 3.6조원에서 최고 27조원의 추가 비용 부담이 생긴 것"이라며 "이로 인해 약 3%에서 최고 12%의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하게 될 것"으로 분석했다.
박상준기자 buttonp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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