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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남북대화 재개 현실적 방안 찾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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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남북대화 재개 현실적 방안 찾기를

입력
2011.01.10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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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측의 대화공세가 마침내 당국간 회담 공식 제의로 이어졌다. 어제 북측 아태평화위원회가 개성공단관리위원회를 통해 당국 간 회담을 위한 국장급 실무접촉과 적십자회담을 개최하자는 통지문을 보내온 것이다. 북측은 경제협력협의사무소 동결해제 및 판문점 적십자채널 복원도 같은 채널로 통보했다. 정부는 신년공동사설과 정부ㆍ정당ㆍ단체 연합성명,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대변인 담화를 통한 북측의 대화 요구에 대해 당국 차원의 공식 제의가 아니라며 형식을 문제 삼았다. 북측이 이제 당국간 회담을 위한 실무접촉을 공식 제의해온 만큼 남북대화 재개 논의가 새로운 국면을 맞은 셈이다.

그러나 정부의 반응은 흔쾌하지 않다. 통지문을 보낸 주체인 북측 아태평화위를 공식 당국으로 볼 수 있느냐는 문제도 있고, 무엇보다도 북측이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등에 대해 언급이 없어 또 하나의 대화공세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는 탓이다. 그러면서도 정부는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도발에 대한 조치,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 확인 등을 논의하기 위한 당국 간 회담을 역제안했다. 북한의 파상적인 대화 제의를 마냥 외면하면 남북관계 개선에 소극적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한 듯하다.

북측이 정부의 역제의에 대해 어떻게 반응할지 속단하기 어렵다. 하지만 지금까지 태도로 미뤄 순순히 받아들일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우리 정부가 원하는 모양으로 상황이 전개되기는 쉽지 않다는 뜻이다. 결국 남북간에 기세싸움과 신경전이 상당기간 이어질 공산이 높다. 과연 이런 소모적인 대결상황이 바람직한지는 의문이다.

정부는 북측의 대화 제의에 보다 유연할 필요가 있다.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도발 등에 대해 납득할 만한 조치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 그러나 이 문제들의 논의에 북측이 응할 수 있도록 보다 현실적인 방안을 생각해야 한다. 비핵화 및 천안함 사건을 일반 사안과는 별도의 트랙에서 다루는 것도 한 방법이다. 19일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에서 6자회담 및 남북관계 개선 문제 논의 향방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넓게 보고 강약과 완급을 조절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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