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향은 같지만 갈 길이 멀다.”
10일 한일 국방장관 회담을 바라보는 군 안팎의 평가다. 양국의 군 최고지휘부간에 군사협정의 필요성에 대해 확실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강력한 모멘텀을 얻었지만 무작정 속도를 내기에는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사실 한일간의 국방교류와 협력은 새삼스러울 게 없다. 1994년부터 장관회담을 정례적으로 개최해왔고, 국방정책실무회의 안보정책협의회(외교+국방) 등 실무차원의 협의체도 지속적으로 가동해왔다. 육ㆍ해ㆍ공군의 부대교류, 사관생도교환방문 등 인적 교류도 활발하다. 최근에는 해상 수색ㆍ구조훈련 수송기상호방문 국제평화유지활동(PKO) 협력 등 분야를 확대하고 있다.
반면 상호의존성은 그리 높지 않다. 양국은 2008년 정상회담에서 미래지향적 성숙한 동반자 관계를 선언했다. 한일 양국이 각각 미국과 맺고 있는 전략적 관계의 하위 단계다. 따라서 군사대화도 전략적 차원에 못 미치고 있다. 군 관계자는 “한일 관계는 군사외교의 3단계인 군사교류 군사협력 군사동맹 중 군사교류와 협력의 중간쯤에 해당된다고 보는 게 적절하다”고 말했다.
그런 점에서 상호군수지원협정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키로 한 것은 양국간 군사외교 수준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계기다. 문제는 득실이다. 2010국방백서는 군수지원협정의 주요기능으로 ‘유사시 한국을 지원하는 우방국의 원활한 임무수행’을 꼽고 있다. 협정이 한반도 위기상황에서 일본의 역할을 보장하는 장치가 될 수 있는 셈이다.
한국은 그간 미국을 제외하면 태국 뉴질랜드 터키 필리핀 이스라엘 호주 캐나다 등 동북아 안보에 직접적 이해관계가 없는 국가와 군수지원협정을 체결해 왔다. 군 당국은 군수협정을 통해 PKO 등 인도적 지원을 강조하지만 자칫 일본이 개입할 수 있는 빌미가 될 수 있다.
정보보호협정도 마찬가지다. 일본은 단적으로 한국에 없는 군사정보위성을 4대나 갖고 있다. 자연히 대북정보의 수준이 한국보다 높다. 군 당국은 “어디까지나 실리적 판단에 따라 그들의 정보를 공유할 것”이라고 단언하지만 오랜 군사동맹인 한미간의 정보 비대칭성을 감안하면 일본과 대등한 수준의 정보공유가 가능할지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더 큰 문제는 뿌리깊은 불신이다. 일본의 삐뚤어진 역사인식과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은 양국간 군사협력을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데 있어 극복해야 할 최대의 걸림돌이다. 언제든 국민정서에 휘둘릴 가능성이 높은 불안한 군사협력이라는 얘기다.
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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