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군수지원협정과 군사정보보호협정 등 군사협정이 한일 양국간에 본격 추진된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과 기타자와 토시미(北澤俊美) 일본 방위상은 10일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회담을 갖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체결되면 양국간의 첫 군사협정이다. 양국은 2009년 4월 정례협의체 운용, 인적교류, 교육교류, 공동훈련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한 한일 국방교류에 관한 의향서를 체결했지만 협정에는 이르지 못했다.
양국은 군수지원협정을 통해 유엔평화유지활동(PKO)과 인도적 지원, 재난구호 활동, 해군간 수색ㆍ구조훈련 등의 분야에서 물자, 식량, 연료 등을 상호 지원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양국은 또 한일 국방교류협력 증진을 위해 정보공유가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정보보호협정 체결문제를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국방부 고위관계자는 “군수지원협정에 대한 공감대는 소말리아나 아이티 사태 등을 거치면서 오래 전부터 형성돼 왔기 때문에 정보보호협정보다 우선적으로 결과를 내놓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하지만 두 협정의 체결시한을 못박고 추진하기보다는 어디까지나 점진적ㆍ단계적으로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정보보호협정은 북한문제뿐만 아니라 인도주의적 차원에서도 필요하지만 국민정서 등을 고려해 결코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번 회담도 양국간에 군사교류협력을 위한 여건이 조성되어 가는 중간지점에서 협력이 확대ㆍ심화되는 계기가 된 정도로 이해해달라”고 설명했다.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기 때문에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얘기다.
한국은 현재까지 미국 등 21개국과 군사정보보호협정 혹은 양해각서를, 8개국과 상호군수지원협정을 체결했다.
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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