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의회, 서울시교육청과 갈등을 빚고 있는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의 시행 여부를 주민투표로 결정하자고 10일 제안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서울시의회는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고, 곽노현 서울시교육감도 “이미 교육청 자체 예산이 확보돼 시행을 앞둔 시점이라 주민투표는 학교 현장의 혼선만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해 성사 여부가 주목된다.
오 시장은 “서울시정이 무상급식에 발목을 잡힌 현실을 묵과할 수 없어 전면 무상급식 시행 여부에 대해 시민들의 뜻을 묻고자 한다”고 제안 취지를 밝혔다.
주민투표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에 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로 시의회의 동의(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를 얻거나 주민투표 청구권자의 20분의1 이상(서울의 경우 41만8,005명)이 서명해 청구할 경우 실시할 수 있다.
주민투표가 성사되면 서울에서는 첫 사례가 된다. 무상급식 시행 여부를 주민투표로 결정한 자치단체도 아직 없다.
시의회는 올해 초등학교 무상급식 예산을 695억원 신설한 반면, 서해뱃길과 한강예술섬 등 오 시장의 역점사업 예산을 삭감해 시와 갈등을 빚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자체 예산 1,162억원을 확보해 초등학교 3개 학년에 무상급식을 시행할 예정이다.
오 시장은 “무상급식을 수용하지 않아 시의회가 삭감한 핵심사업 예산이 3,912억원에 이른다”며 “예산이 삭감된 역점사업 등은 시민 삶 전체와 직결된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곽노현 교육감은 “시의회의 통과가 만무한 제안을 한 것은 정치적 의도와 목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준규기자 manb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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