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무상급식에 이어 무상의료 추진을 복지 정책으로 내놓자 이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민주당은 5년 내에 국민들의 의료비 본인부담 비율을 10%까지 줄이고, 본인부담 상한액을 100만원(현행 400만원)까지 낮추는 정책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에 한나라당은 “재원 마련 방안을 검토하지 않은 복지 포퓰리즘이자 표를 의식한 정책”이라고 강력히 반론을 제기했다. 민주당은 그러나 “‘부자감세’ 철회와 고소득자 및 부유층의 건강보험료 부담 확대 등을 통해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고 재반박했다.
■ 與 "망국적 복지 포퓰리즘 시리즈"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무상의료 추진에 대해 ‘불가능한 정책이자 선동 정치’라며 맹비판했다.
심재철 정책위의장은 9일 전화통화에서 “민주당이 말하는 무상의료가 되려면 국민들이 돈을 더 내야 하고 다른 분야의 재정도 그만큼 줄어든다”며 “부담 얘기는 하지 않고 혜택 얘기만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비판했다. 심 의장은 “무상급식에 이은 ‘공짜 2탄’”이라며 “민주당이 대선까지 끌고가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구 정책위부의장은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적자가 1조3,000억원에 달했다”며 “무상으로 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무리”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연간 8조1,000억원의 재원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했지만 내가 판단하기론 12조원 정도 든다”며 “우리나라는 노르웨이처럼 유전에서 돈이 펑펑 쏟아지는 나라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안형환 대변인도 “민주당이 무상의료를 강조하기 위해 재원을 꿰맞추기 했다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다”며 “자칫 잘못하면 대한민국이 복지 포퓰리즘의 늪에 빠져 중남미 일부 국가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무상급식과 무상의료 등 민주당의 복지정책에 대해 “망국적 복지 포퓰리즘 시리즈의 행진을 국민의 힘으로 막아달라”며 맹비난했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민주당이 나랏돈으로 생색을 내면서 30~40대 표심을 공략하려 나온 것이 전면 무상급식”이라며 “민주당은 무상의료, 무상보육, 대학생 반값 등록금 정책 등의 복지 포퓰리즘을 시리즈처럼 등장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재정과 형편을 고려하지 않고 실시하는 공짜 복지시리즈는 도덕적 해이를 가져올 뿐 아니라 재정을 악화시키고 나라의 성장력과 미래를 좀 먹는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정녹용기자 ltrees@hk.co.kr
■ 野 "8조 1000억 재원 확보 가능"
민주당은 9일 무상의료 당론이 ‘선심성 복지 포퓰리즘’이라는 한나라당의 비판에 대해 “정책 잠재력에 대한 두려움을 보여준 것”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전병헌 정책위의장은 이날 본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충분한 재정 보완책에 기반해 발표한 야당의 정책을 포퓰리즘이라고 매도하는 것은 민주당의 실질적 무상의료 정책이 국민적 지지 잠재력을 갖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한나라당은 일방적으로 매도할 것이 아니라 선의의 정책 경쟁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포퓰리즘 논쟁의 초점인 재원 마련 방안을 놓고도 여당 주장을 반박했다. 민주당이 추산한 무상의료 비용은 약 8조1,000억원이다. 우선 건강보험료 부과 기반을 현재 근로소득에서 종합소득으로 확대(2조9,000억원)하고 고소득 피부양자 보험 혜택을 축소(1조3,000억원)해 상당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개선 방향 및 수치는 지난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용역 발주한 보고서 결과와도 비슷하다. 여기에 국고 지원을 기존 20%에서 30%로 확대(2조7,000억원)하고, 국고지원 사후정산제를 도입해 지원 누수(6,000억원)를 막으면 7조5,000억원이 확보된다는 것이다.
전 의장은 “종합소득에 기반해 조세 정의를 맞춤으로써 상위 5%계층은 더 내고 하위 80%계층은 추가 부담 없이 무상의료를 누리게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정부 지원금을 확대하면 가능하다”며 “무상의료 정책은 지난해 6월부터 공청회 등을 거쳐 오랜 논의 끝에 입안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민주당 내 일부에서 재원 마련 방안 보강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져 당내 논의 과정에서 무상의료 정책이 일부 수정될 가능성도 있다.
진성훈 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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