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민 물가 안정을 위해, 대학 등록금보다도 비싼 유치원비 동결을 추진키로 했다.
9일 기획재정부와 교육과학기술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유치원비 동결을 목표로 교과부와 각급 시ㆍ도 교육청에 ‘유치원비 종합관리단’을 만들어 1월 중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서민 생활에서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높은 만큼 대학등록금에 이어 유치원비도 가급적 동결될 수 있도록 유치원비 관리단을 발족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런 방침에 따라 정부는 최근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와의 간담회를 열어 동결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1월 셋째 주 중에 한국유치원총연합회와 만나 정부입장을 설명할 예정이다.
실제 유치원비는 서민가계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연맹이 2009년 전국 18개 지역 827개 유치원의 교육비를 조사한 결과, 서울 지역 사립 유치원 비용이 연간 430만원으로 4년 전보다 39.4%나 올랐다. 연간으로 치면 국ㆍ공립대 평균 등록금(416만5,000원)보다 많을 정도. 일부 영어유치원의 경우 월 비용이 100만원을 훌쩍 넘는 실정이다.
다른 정부관계자는 “유치원 자녀를 둔 가정은 대부분 30~40대로 소득 수준에 비해 유치원비 비중이 너무 높은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유치원 시설 확대를 통한 유치원비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공공기관, 기업체 등의 부설유치원 설치 기준을 완화하고 유치원비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 장려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는 별로도 학원비 수강료를 전면 공개, 편법인상행위를 억제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학원비 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고, 불법 현금 거래를 집중 단속한다.
박민식기자 bemyself@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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