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공천제도개혁특위는 하향식 공천 심사 기구인 ‘공천심사위원회’를 폐지하고 국민 경선 등 상향식 공천을 하기 위한 ‘공천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행 공천심사위는 10명 안팎의 심사위원들이 모여 전국의 거의 모든 선거구의 국회의원 후보를 심사해 ‘결정’하는 기구다. 반면, 공천관리위는 후보 결정에 대한 전권을 갖지 않고, 경선 관리와 전략공천지역 선정 등 공천 절차를 ‘관리’하는 역할을 주로 맡게 된다.
특위 위원장인 나경원 최고위원은 9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그간 공천심사위가 ‘계파 대리인들의 협의체’였기 때문에 ‘자의적 학살 공천’ 또는 ‘계파간 나눠 먹기 공천’을 한다는 비판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계파 보스에게 줄 서는 사람은 공천에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천관리위원 중 절반은 당 지도부가 임명하고, 나머지 절반은 공모를 통해 선출함으로써 위원의 중립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겠다는 것이 특위의 구상이다. 공천심사위원은 계파와 지역 등을 고려해 전원 당 지도부가 임명해 왔다.
특위는 또 취약지역 및 전략지역(전체 지역의 20% 미만)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경선을 실시하고, 부적격자를 1차로 걸러내기 위한 ‘공천 평가 지수’를 개발하기로 했다. 공천 신청자들에 대해 여론조사를 실시하거나, 전문성과 경쟁력, 지역활동 등을 평가해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후보자는 경선에 참여할 수 없게 한다는 것이다. 특위는 또 경선에 인터넷과 휴대폰 투표 방식을 도입하고, 여성과 장애인에게는 가산점을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특위는 이 같은 안을 이르면 다음 주 중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하고 당내 의견 수렴 절차를 시작할 예정이다. 하지만 당내엔 “상향식 공천엔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들어 비현실적이다”, “경선은 현역 의원에게만 유리한 방식이다” 등 부정적 견해도 적지 않아 공천개혁안 최종 확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최문선기자 moon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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