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의 복지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민주당은 그제 정책의총에서 무상급식에 이어 무상의료를 당론으로 확정함으로써 복지 논쟁의 불길에 기름을 더 끼얹었다. 한나라당은 또 하나의 복지 포퓰리즘 아니냐고 날을 세웠다. 여권의 유력한 차기 대선주자인 박근혜 의원은 지난 연말 '생애주기에 맞춘 한국형 복지국가론'으로 복지 선점에 나섰다.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복지 문제가 최대 이슈로 부상할 것을 염두에 둔 정치권의 바쁜 움직임들이다.
민주당의 무상의료 정책은 입원 진료비의 건강보험 부담률을 현행 61.7%에서 90% 수준으로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높이고, 의료비 본인 부담금은 100만원을 상한으로 한다는 게 핵심이다. 틀니와 치석 제거도 건강보험 혜택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민주당은 조만간 무상보육, 반값 등록금 정책도 당론화하는 등 보편적 복지 정책을 전면적으로 밀고 나갈 방침이라고 한다.
보편적 복지를 당헌에 명문화한 민주당이니 보편적 복지정책에 공을 들이는 것을 나무랄 수는 없다. 10%에 불과한 공공의료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틀리지 않는다. 벌써 무상의료 정책 실시를 주장해온 민노당, 진보신당과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의 정책연대를 염두에 둔 포석일 수도 있겠다. 문제는 소요예산 확보 방안이다. 무상의료 정책의 경우 약 8조1,000억원이 필요하다고 한다. 민주당은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을 근로소득에서 종합소득으로 바꾸고 국가재정 부담을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매년 눈덩이처럼 커지는 건강보험재정 적자 해소 방안을 찾는 것도 벅찬 현실이다. 민주당 내부에서 재원마련 방안의 현실성 문제가 제기된 이유다.
양극화 심화와 중산층 붕괴, 고령사회화에 따라 복지 확대는 피할 수 없는 사회적 요구다. 그러나 무조건 복지 확대를 내세운다고 국민들이 표를 줄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소요재원 확보 방안을 제시하고 한정된 재원으로 가장 효과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치열한 고민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의 단순 이분법을 넘어 창의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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