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정책과 거리 두다 "TF 설치" 첨병 자처
공정거래위원회가 물가안정에 조직 역량을 총동원키로 했다. 그 동안 '물가대책기구'란 표현에 탐탁지 않은 태도를 보여왔던 공정위가 새 위원장 취임 이후 물가기관임을 자처하는 등 '기관 정체성'까지 바꿨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공정위는 6일 최대 국정현안인 물가상승률 3% 수준 억제를 위해 사무처장(1급)을 반장으로 한 '가격불안 품목 감시ㆍ대응 태스크포스(T/F)팀'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T/F에는 시장감시국, 카르텔조사국, 소비자정책국 등 3개 국이 참여하며, 각 국이 83개 품목을 분담해 가격과 관련한 일체의 불공정행위를 감시하게 된다.
공정위는 그 동안 "경쟁촉진과 불공정행위 감시가 중심이지 물가 안정 자체가 정책목표가 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하지만 신임 김동수 위원장은 이명박 대통령이 '물가와의 전쟁'을 선언한 다음날인 5일 과장급 이상 전 간부들을 긴급 소집, "공정위가 물가기관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직원을 색출할 테니 비상한 각오로 심기일전해 달라"고 강하게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제검찰'로 불리는 공정위가 '물가와의 전쟁'에 첨병으로 나서게 되면, 당장 기업들은 가격인상에 부담을 가질 수 밖에 없어 단기적 물가안정효과는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불공정행위를 규제하는 본질적 기능에 충실한 결과로 물가가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물가를 첫째 목표로 잡고 가격이 오른 품목에 감시와 단속의 잣대를 들이댈 경우 필연적으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규제 권한만을 동원해 단기적인 성과에 집착한다면 더 심각한 후유증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영창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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