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종합편성(종편) 및 보도전문채널 사업자 선정 결과에 대해 탈락 법인과 시민 단체 등이 제기한 정보공개 청구를 받아들일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6일 오전 올해 들어 처음 열린 방통위 전체회의는 정보공개 여부를 놓고 상임위원들 사이에 고성이 오가는 험악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야당 추천 양문석 위원이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부분을 다 공개하고 깔끔하게 처리하자”고 말하자 여당 추천 형태근 위원이 “오늘 의결 사항 외 추가 안건이 있으면 (토론 여부를) 다 같이 논의해야 한다”고 말을 끊으며 격론이 오갔다. 이날 회의는 정보공개 관련 사항을 전체회의의 안건으로 삼을지 결론짓지 못하고 끝났다.
방통위는 “정보공개 청구를 받아들일지 해당 국(방송정책국)에서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10일 내(한 차례에 한해 10일 연장 가능)에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만약 비공개 결정이 내려지면 청구인은 이의신청을 거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관련 정보는 본래 백서 발간을 통해 공개할 계획이었다”며 “청구 수용 여부, 정보 공개 폭 등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종편 또는 보도채널과 관련해 5일까지 5건의 정보공개 청구가 접수됐다. 보도채널 탈락 법인인 머니투데이와 CBS의 보도채널 관련 청구, 언론개혁시민연대의 종편 및 보도채널 관련 청구, 개인 자격 청구 2건이다. 언론연대는 5일 ▦종편 사업자 승인을 의결한 2010년 80차 회의록 ▦종편 및 보도채널 심사결과보고서 ▦심사위원회 운영 및 예산 집행 내역 ▦선정 법인의 중복주주 참여 현황 등의 정보공개를 청구하며 “선정이 얼마나 부실하게 졸속으로 처리됐는지 따져 볼 것”이라고 밝혔다.
유상호기자 sh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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