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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회창 “개헌 논의 빠를수록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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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회창 “개헌 논의 빠를수록 좋다”

입력
2011.01.06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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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는 6일 개헌 논의와 관련해 "헌법개정은 한 나라의 기틀을 잡는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논의는 빠를수록 좋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 대개조를 위한 개헌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대통령은 직선제로 뽑고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선출하되, 대통령이 갖는 국방, 외교, 통일에 관한 권한을 제외한 모든 권한은 국무총리가 행사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개헌 방향과 관련해 "전국을 인구 500만~1,000만명 규모의 5~7개 권역으로 나누고 국방, 외교 등 연방차원의 업무를 제외한 모든 권한을 지방에 이양, 각 지방정부를 유럽의 강소국 수준으로 육성해야 한다"며 '강소국 연방제'를 강조했다.

이 대표는 대북 정책기조에 대해 "김대중∙노무현정권 10년 동안 북한을 오히려 강성대국의 길로 접어들게 만들었음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대북정책을 다시 짜야 한다"며 "햇볕정책을 공식적으로 폐기하고 궤도를 확실하게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이에 반발하고 남북경색을 유발하더라도 이는 올바른 남북관계 형성을 위한 일시적인 병목현상일 것"이라며 "우리 모두 이를 견뎌내야 한다는 것을 국민에게 설득하고 단합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 최근 불거진 정치권의 복지논쟁에 대해선 "대선 예비주자들이 복지공약을 경쟁적으로 쏟아내고 있다"며 "포퓰리즘적 복지경쟁은 망국적 발상으로 나른한 복지 포퓰리즘이라는 치명적인 유혹에 빠질 때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대선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 "아직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며 "지금 우리에게 닥친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일찍부터 대권에 불이 붙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고성호기자 sung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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