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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론 띄우기 vs 찬물 끼얹기 한나라 '엇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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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론 띄우기 vs 찬물 끼얹기 한나라 '엇박자'

입력
2011.01.05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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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이 "논의해보자" 친박 "공감대도 없이…"이달말 의총서 공론화… 계파 격돌 불보듯

예상대로였다. 한나라당 주류 친이계가 새해 벽두부터 개헌론을 본격 개진했고, 이에 친박계가 손사래를 치고 나서면서 개헌 논의가 여당의 내홍으로 번져가기 시작했다. 한나라당은 이달 말 의원총회를 열어 개헌 여부를 처음으로 공식 논의키로 했다. 당분간 개헌을 놓고 당내 갈등 전선이 그어질 수밖에 없게 됐다.

5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친박계인 이경재 의원은 최근 안상수 대표와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가 '개헌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의견을 같이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당내에서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없었는데 순서가 잘못됐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개헌은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한데 지금처럼 국민의 열망이 없는 상황에서 이뤄진 경우는 없었다"며 "이명박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개헌을 언급하지 않은 것도 국론분열을 피하겠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안 대표와 이재오 특임장관 등 분권형 개헌 주창자들을 겨냥해 "대통령을 돕고 있는 분이 제왕적 대통령제를 고치자고 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그렇다면 제왕적 대통령을 만드는 것을 도와준 데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러자 친이계 정의화 국회부의장이 정면 반박했다. 정 부의장은 "반복되는 국회 폭력은 전부 또는 전무라는 식의 권력구조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다"면서 "상생 정치로 바꾸기 위해서는 대통령에게 과도하게 권력이 집중된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헌 논란은 비공개회의에서도 이어졌다. 김무성 원내대표는 "전임 대통령 5명이 말년에 불행했고 당에서 축출되는 등 현행 대통령제는 실패한 제도"라며 "개헌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고 말했다. 친이계 정두언 최고위원은 "개헌뿐 아니라 어떤 것도 당내에서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 의원총회를 열자"고 가세했다.

그러자 친박계 서병수 최고위원은 "지금 이 시기에 개헌 논의를 할 필요가 있는지 생각해야 한다"며 "정치권 일부 인사들이 논의를 촉발시키고 있다는 시각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얘기하지만 운용하는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결국 지도부는 이달 말 의총을 열어 개헌 추진 여부를 논의하기로 결정하고 회의를 마무리했다. 정치권 안팎에선 여당 내 개헌론의 운명에 대해 대체로 비관적이다. 친박계가 고개를 가로젓고 야당이 손을 내젓는 상황에서 '실제 개헌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관측이 대다수다. 하지만 당의 한 관계자는 "친이계 입장에선 되면 좋지만, 안 되더라도 나름 얻는 게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개헌 논의가 당분간 친이계의 구심력을 키우는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다는 얘기다.

한편 친이계인 정태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통해 "내년 4월 총선에서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을 폐지하고 회계감사 권한을 국회로 이관하는 개헌을 국민투표로 확정짓자"며 '부분 개헌'을 제의했다.

이동훈기자 dh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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