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가 무상급식을 둘러싸고 사사건건 정면 충돌하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무상급식의 전면실시를 위하여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하였다. 서울시장은 이 조례안이 법률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하였고, 시의회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재의결하였다. 이에 서울시장은 대법원에 제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무상급식 갈등으로 고발ㆍ제소
한편 서울시의회의 민주당의원 77명은 시장이 시의회에 출석하지 않았다고 직무유기혐의로 고발하였다. 또한 시의회는 무상급식에 필요한 예산을 서울시장의 동의 없이 증액 편성하고, 시장의 역점 사업인 서해안 뱃길 사업과 한강 예술섬 사업 등에 관련된 예산을 전면 삭감하는 예산안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서울시장은 "무상급식같이 서울시의 동의 없이 신설, 증액한 예산은 집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장과 시의회 사이에 입장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갈등과 대립도 있을 수 있다. 적당한 갈등과 대립은 집행기관과 의회간에 쌍방적인 정책 공방을 통하여 불합리한 정책을 시정하는 정화 장치가 될 수 있다. 만약 시장과 시의회 사이에 건강한 긴장관계가 실종되고 한통속이 되어버리면 제동장치 없는 자동차처럼 위험에 빠질 수 있다. 반대로, 양자의 관계가 극단적인 대립으로 치닫게 되면 지방정치는 마비되고 시정이 발목을 잡혀 시민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 여기에 정치의 묘미가 있다.
6ㆍ2 지방선거 이전의 서울시에서는 한나라당 소속 시장에 시의회도 한나라당이 압도적으로 지배하고 있어 정책 검증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였다. 이에 서울시민들은 지방선거에서 야당인 민주당에 압도적인 다수 의석을 부여하여 시의회의 견제 기능을 강조하였다. 서울시의회 전체의석 114석 가운데 79석을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다. 시의회가 결정하면 시장이 재의를 요구해도 민주당이 제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시장은 야당을 설득하는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하도록 요구 받고 있다. 또한 민주당은 압도적 다수당으로서 정치력을 발휘하여 시정과 의정이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할 책임이 부여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장과 민주당이 지배하는 시의회는 극단적인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원활한 시정 운영이 어려운 실정이다.
서울시의회가 가결한 조례안에 대해 서울시장이 대법원에 제소를 하고, 시의원들이 시장을 검찰에 직무유기로 고발한 사태로 번진 것은 결국 서울시의 정치문제를 서울시의 정치인들이 자율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외부기관에 의뢰해서 사법적으로 해결하려는 발상으로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정치의 실패이다. 정치적인 문제는 어디까지나 정치적으로 풀어야 한다. 자신들이 정치적으로 해결할 문제를 검찰이나 법원에 의존하여 해결하려는 자세는 이미 정치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 정치를 포기한 정치인은 더 이상 정치인이 아니다.
정치 문제는 정치는 풀어야
정치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창조적 행위가 되어야 한다. 서울시장은 야당이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한 시의회를 주민 대표기관으로 인정하는 진정성을 바탕으로 대화와 설득을 통해 동반자 관계를 형성하는 정치력을 발휘하여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 무상급식 문제가 시의회의 예산증액 절차 위반과 서울시장에 대한 형사고발을 정당화할 만큼 절박하고 중대한 사유인 것으로 보지 않는다. 서울시의회는 표로 밀어붙이는 다수의 횡포에서 벗어나 무엇이 진정으로 주민 복지에 기여하는지 폭 넓게 의견을 수렴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하여야 한다.
새해에는 정치적 쟁점을 놓고 여당과 야당이 이마를 맞대고 대화와 타협으로 타결점을 찾아가는 성숙한 지방정치의 모습을 보이기를 기대한다.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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