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양국이 초보적 군사협력 단계에 접어들 전망이다. 기타자와 도시미 일본 방위성 장관이 다음주 방한해 김관진 국방부 장관과 군사정보 보호협정(가칭)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체결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르면 연내에 체결될 정보보호협정은 양국 간 최초의 군사협정이라는 상징성이 크다. 이 상징성은 한국보다는 일본에 의미가 큰 반면, 실질적 의미는 한국에 크다. 일본이 운용 중인 고정밀 정찰위성 수집 정보를 곧바로 얻을 수 있다는 점이 두드러진다. 일본 자위대가 독자적으로 획득한 정보는 주일 미군을 거쳐 한국군에 전달돼 온 현실에 비추어 한국군의 정보 획득 능력을 끌어올릴 만하다.
한일 양국은 사실 오래 전부터 사실상의 군사협력 관계를 이어왔다. 미일 동맹과 한미 동맹을 축으로 한 간접적 삼각협력은 해상 기동훈련이나 구난훈련 등에 양국이 참가함으로써 이뤄졌다. 그런 양국의 자세를 미국이 냉전 당시 동북아 안보의 토대로 삼았던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삼각형의 밑변, 즉 한일 양국 사이에 점선이 찍히기 시작한 것에 불과하다면 정보보호협정보다 군수지원협정에 특별히 거부감을 표할 이유도 없다. 미군에 대한 해상군수지원 등 후방지원은 미일 동맹의 핵심 내용이다.
이런 사정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양국의 군사협력을 적극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일본과의 군사협력 자체에 거부감을 느끼는 국민이 적지 않다. 양국의 구체적 역사 경험에서 비롯한 국민감정은 그 자체로 충분히 고려해야 할 현실이다. 따라서 일본과의 군사협력 가능성과 한계를 함께 저울질하며 국민감정과 안보실익을 조화시키려는 속도 조절이 긴요하다.
사실 양국 군사협력이 공식 거론되는 것만도 대일 인식의 중대한 변화를 일깨운다.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도발을 거치며 북한이 주된 안보위협으로 거듭 확인되고, 미국의 안보공약에 대한 기대가 커진 것과 무관하지 않다. 다만 그것이 중국과 일본의 잠재적 갈등에서 일방적으로 어느 편에 기울 것임을 선언하는 것이어서는 곤란하다. 이 점에서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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