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정부가 발표하게 될 물가대책은 종합선물센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대통령이 물가 안정에 대해 강력한 의지를 밝힌 만큼,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것. 예년과 달리 설 민생대책(11일)과 별도로 물가대책을 발표하기로 한 것도 정부의 물가 안정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런 의지에 비해 대책의 내용은 새삼스러울 것은 없어 보인다.
정부가 가장 주력하고 있는 것이 대학등록금 동결 분위기 확산. 교육과학기술부는 조만간 주요 대학 총장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등록금 인상 자제를 강력히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등록금 인상을 자제하는 대학에는 재정적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안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겨울방학을 맞아 학원비 편법인상 등을 적극 단속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중앙 공공요금도 적어도 1분기까지는 인상을 최대한 억제한다는 방침. 전기요금, 열차료, 우편요금, 도로통행료 등을 가급적 묶어두겠다는 것이다. 지방공공요금에 대해서는 인상을 억제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특별교부금 등 각종 인센티브를 차등 제공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최근 들썩이고 있는 음료와 스낵 등 식료품 가격은 인상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인상 시기의 분산을 유도한다는 방침.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설탕 값이 올랐다고 음료 가격에 얼마나 영향을 주겠느냐"며 "원료 가격 상승이 실제 식료품 가격에 적절히 반영되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감시하는 내용도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물가 불안 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ㆍ담합 행위에 대해 정부 합동으로 특별 조사에 나서는 내용도 포함될 전망이다.
고유가대책은 어느 정도 수준으로 포함시킬지 한창 검토가 진행 중. 전세대책은 만지작거리고는 있지만, 이번 대책에는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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