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대표적 개혁성과인 건강보험 개혁법(건보개혁법)을 폐기하겠다고 밝혀 새해벽두부터 민주당과의 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4일 AP통신에 따르면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 내정자인 에릭 캔토 의원 측은 5일부터 개원하는 제112회 의회에서 건보개혁법 폐기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날짜도 12일로 못박았다. 캔토 의원 측 대변인은 "건보개혁법은 일자리를 죽인다"며 "공화당 하원의 최우선 순위는 지출을 줄이고,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런 으름장이 성공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상원은 여전히 민주당이 다수당이고 하원 폐기안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공화당이 이를 뒤집을 수 있는 하원 의석 3분의 2를 확보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공화당이 폐기안을 강하게 밀어붙이는 이유는 정치공세로 2012년 대선까지 정국 주도권을 쥐려는 의도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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