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꿈에 그리던 내집 마련, 10년 만에 '집채만한 빚' 악몽으로
2020년 겨울, 거리에선 캐롤과 트리가 자취를 감췄다. ‘나빛내’씨가 퇴직 후 연 죽집도 불황의 영향을 받고 있다. 온 나라가 마치 우울증에라도 걸린 듯하다.
2011년 토끼해를 맞을 때는 이렇지 않았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가장 빨리 극복한 나라로서 자부심과 희망이 있었다. 나씨의 집엔 지난 10년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2011년 가을
나씨는 집주인의 전화를 받고 충격을 받았다. 집주인은 2년 전에 비해 전세값이 크게 올랐다면서 보증금을 5,000만원 올려주든지 매월 70만원씩 월세를 내라고 했다. 2년 동안 열심히 저축했지만 수중에 모아놓은 돈은 3,000만원뿐. 더 싼 곳으로 옮기려고 돌아다녀 봤지만 전세 매물은 너무 귀했다.
한국은행이 실물경제불안을 이유로 금리인상을 계속 기피하는 바람에 시중에 돈은 넘쳐나는 상황. 여기에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를 비롯, 모든 부동산규제를 다 풀어 버렸다. 총부채상환비율(DTI) 해체를 골자로 한 8/29대책은 6개월 시한이 끝나자 다시 연장됐다. 정부의 정책방향은 분명 “빚을 내서라도 집 좀 사라”는 쪽이었다.
나씨는 남들이 부동산투자에 여념이 없을 때 홀로 열심히 금융저축만 하다가, 어느 새 직장 동료들 중에서 자산이 가장 적은 사람이 돼 버렸던 밀레니엄 첫 10년의 아픈 경험이 떠올랐다. 나씨는 결국 은행에서 2억원, 저축은행에서 1억원씩을 각각 연 4%, 연 8% 금리에 빌려, 5억원에 꿈에 그리던 내집을 마련했다.
하지만 월 소득 400만원으로 두 아이를 키우며 매월 160만원을 이자로 내는 것은 너무나 힘겨운 일이었다. 게다가 금리마저 오르기 시작했고, 매달 내야 하는 이자가 200만원으로 불어났다. 초등학생인 딸은 다니던 영어학원을 그만뒀다. 그래도 집값이 좀 올랐다는 것으로 위안을 삼았다.
2014년 가을
거치기간이 끝났다. 은행 직원은 원금과 이자를 같이 갚아야 한다고 했다. 국내 가계부채가 1,000조원을 넘으면서 금융당국이 대출을 조이는 쪽으로 방향을 바꿨기 때문이다. 2011년 가계부채의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거치기간 연장을 막으려던 정부의 첫 시도는 은행권의 반발로 무산되었지만, 결국 정부도 늘어나는 빚 앞에선 어쩔 수 없었다.
은행 연체율은 급격히 높아졌다. 나씨는 그나마 원리금 분활상환 방식으로 대출을 받았으나, 이전에 일시상환방식으로 대출 받았던 사람들은 원금 일부조차 갚지 못해 끝내 연체자로 전락하고 말았다.
나씨 부인도 대형마트에 파트타임 일자리를 구했다. 하지만 월 100만원 남짓한 부인의 소득으론 매월 대출원리금 갚기도 버거웠다. 늘어난 생활비, 점점 고액화되는 아이 학원비…결국 나씨는 제2금융권에서 비싼 3순위 대출을 받고 말았다.
2016년 가을
2년새 이자부담은 더 늘었다. 빚이 빚을 낳는 구조였다. 견디지 못한 나씨는 결국 ‘마지막 자산’인 집을 팔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막상 부동산 중개업소에 가 보니 나씨처럼 이자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집을 매물로 내놓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다. 게다가 집값은 나씨가 처음 샀던 2011년보다 오히려 떨어져 있었다. 인구는 줄어들고, 가족규모는 작아지고, 여기에 2012년부터 입주가 시작된 이른바 ‘2기 신도시’가 2015년까지 엄청난 ‘매물 폭탄’이 되면서 집값을 떨어뜨린 것이다.
일부 신도시에선 아예 공동화 현상까지 나타났다. 게다가 서울 내에서도 그 동안 진행됐던 재개발, 재건축이 상당수 완료되며 거주수요가 감소했다. 일본이나 미국처럼 ‘대폭락’ 사태가 일어난 것은 아니지만 집값은 대세하락기에 진입한 것이 분명했다.
2018년, 나씨는 결단을 내렸다. 임원이 되지 못하면 2년 안에 회사를 퇴직할 것이 뻔한 상황. 내년이면 대학에 진학하는 딸의 등록금 때문에라도 지금 같은 생활은 더 이상 할 수가 없었다. 나씨는 집을 처음 샀던 가격보다 1억원이나 낮은 가격에 팔고 ‘빚잔치’를 했다. 은행과 저축은행에 진 빚을 모두 갚았다. 남은 돈을 보증금 삼아 월 50만원 임대료를 내는 작은 아파트로 옮겼다.
2020년 겨울
나씨는 퇴직 후 퇴직금으로 작은 죽집을 열었다. 개업식을 끝내고 가족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대학생이 된 딸이 말했다. “아빠, 만약 10년 전에 우리 집을 안 샀다면 어땠을까요. 엄마는 마트에서 힘든 일 안 하고, 아빠도 머리카락이 이렇게 다 희어지진 않았을지 몰라요. 저도 학원에 계속 다니면서 좀 더 좋은 대학에 갔을지도 모르구요.”
때늦은 후회와 끔찍한 빚잔치는 국가적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엄청난 규모의 가계부채는 원리금 부담으로 작용해 민간소비가 눈에 띄게 위축됐다. 자산의 가장 큰 부분인 주택 가격이 떨어지면서 고소득층의 소비까지 줄었다. 가계저축률은 마이너스 수준으로 떨어졌고, 경제에 활력이 떨어지면서 잠재성장률도 하락했다. 저소득층은 이자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신용불량자로 전락했다. 은행과 제2금융권에는 부실이 나날이 늘어갔고, 저축은행은 여러 곳이 문을 닫았다. 공적자금이 계속 투입되면서 정부 재정도 크게 악화됐다.
불과 10년, 빚이 경제를 이렇게 죽인 것이다.
최진주기자 pariscom@hk.co.kr
■ 가계빚 내년말 1000조 이를 듯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집계에 따라 다르지만 빠르면 2년 안에 1,000조원을 공식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자금순환표 상 개인부문 금융부채의 규모(소규모 개인기업과 비영리단체 포함)는 지난해 9월 말 896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말 이미 900조원을 돌파했을 것이 확실시된다. 매년 약 50조원씩 늘어났던 것을 감안하면 내년 말에는 1,000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가계만을 대상으로 한 가계신용(가계부채+판매신용) 규모는 지난해 9월 말 770조원을 기록했는데, 이 역시 현재 속도로 증가할 경우 5년 후에 1,000조원에 이르게 된다.
물론 경제가 성장하면 자산과 부채도 함께 늘기 마련. 때문에 단순히 ‘가계 빚이 많으니 문제’라고 말할 수는 없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가계 빚은 규모뿐 아니라 증가 속도와 구조도 악성이다.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김현정 거시경제실장은 “현재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이 1,000조원이 좀 넘는데 향후 10년 동안 4% 중반의 성장을 한다면 10년 후 GDP는 1,650조가 된다”면서 “그런데 가계부채가 지금과 같은 속도로 연간 8% 정도씩 늘어난다면 10년 후 GDP보다 가계부채가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86%인데 이 비율이 100% 이상으로 높아질 것이라는 뜻이다.
한 나라의 경제규모보다 가계 빚이 더 많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대외 신인도 하락은 물론, 대내외적 충격이 가해지면 일본과 같은 장기 불황이나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같은 심각한 위기로 발전할 수 있다.
운이 좋아 장기간 아무런 충격을 받지 않더라도 경제규모보다 큰 가계 빚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 가처분소득의 상당부분을 원리금을 상환하는 데 써야 하므로 소비와 저축이 동시에 줄어든다. 이미 한국의 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비율은 지난해 말 143%까지 치솟은 상태다.
대부분이 ‘만기 일시상환식’인 가계부채 구조도 고질적인 문제다. 외국의 모기지대출은 대부분 원금과 이자를 20~30년 간 장기간 나누어 갚는 방식이지만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은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3~5년의 거치기간을 두고 이자만 내다가 만기에 일시 상환하는 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거치식은 빚 규모 자체를 줄이지 않기 때문에, 결국 만기에 원금상환압박을 가중시킬 수 밖에 없다. 이 같은 취약한 구조를 바꾸기 위해 지난해 말 금융감독원이 은행의 거치기간 연장을 막고 원리금 분할상환을 유도하려고 했으나, 은행권의 강한 반발에 막혀 좌절되고 말았다.
최진주기자 pariscom@hk.co.kr
■ 숨어있는 나랏빚 급증 주의해야
계속 증가하고 있는 가계부채가 한국 경제의 만성병이라면, 역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정부부채는 언제 어느 순간에 말기 단계로 접어들지 모르는 암에 비유된다. 한번 전이되기 시작하면 그 충격의 강도와 깊이가 회복불능에 가까운 만큼 나라빚도 ‘꾸준한 운동과 식이요법’에 해당하는 관리와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난해 말 정부가 밝힌 국가부채는 394조4,000억원. 경제성장에 따른 세수 증대 등의 이유로 407조원에 이를 것이라던 당초 예상과 달리 400조원 돌파는 가까스로 막아냈다. 정부도 이 같은 성과에 고무된 듯, 기회 있을 때마다 “선진국들에 비하면 양호한 수준이고, 관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실제 최근 지난해 국내 총생산액(GDP)이 1,1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 만큼, 경제규모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35.8%로 2009년 35.6%에서 소폭 오르는 데 그쳐 일단 급등세는 진정된 모양새다. 또 주요 20개국(G20)의 GDP 대비 국가부채 비중이 평균 75.1%(2009년 기준)인 점을 감안하면 양호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한국 사회가 당면한 과제들을 감안하면 선진국들과의 단순한 비교를 통한 평가와 이를 바탕으로 한 현실인식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규복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는 국가부채를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고 하지만 고령화, 통일 등 정부재정이 투입돼야 할 변수 중 통제 불가능한 것들이 많은 만큼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미 고령화가 진행된 선진국과 달리 한국의 고령화는 앞으로 가속화 할 것이라는 전망 ▦비교 대상 나라들과 달리 언제 닥칠지 모르는 통일 ▦그리고 큰 폭의 적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국민연금 등의 사정을 감안하면 절대 안심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방심해선 안될 이유는 또 있다. 정부부채에서 제외돼 논란이 됐던 공공기관의 일부 부채가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가 제시한 재정통계 산출 지침(GFS)에 따라 내년부터 정부부채로 잡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009년 말 현재 전체 공기업의 부채 347조원은 정부부채(394조원)와 맞먹는 규모이고 이 중 상당부분이 정부부채로 잡히게 되는 만큼 내년 나라빚은 이보다 다소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부채 편입 대상 기업 선정 작업이 진행 중인데 매출액을 원가로 나눈 원가보상율이 50% 미만인 100여개 기업이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이는 만큼 상당폭의 상승이 예상된다. 박형수 한국조세연구원 재정분석센터장은 “국가채무 증가 속도도 속도지만 문제는 공공기관의 부채 증가 속도가 훨씬 빠르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민승기자 msj@hk.co.kr
■ 가계부채 만성병 치료법
“가계부채는 ‘만성병’이지만 우리나라 경제 최대 위험요인이다.”
경제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다. 이성태 전 한국은행 총재도 퇴임 전 우리나라 경제의 가장 큰 문제로 가계부채를 들었다. 앞으로 10년, 우리나라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빚 다이어트’ 방법을 전문가들에게 들어 봤다.
처방1. 원금을 줄이자
전문가들은 우선 만기 일시상환 방식이 대부분인 가계부채의 취약한 구조를 바꾸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만약 가계부채의 빠른 증가 속도와 취약한 구조가 지속되는 상태에서 국내외적으로 큰 충격이 왔을 경우 가계부실화가 급속도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
지난해 11월 한은이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는 “이자만 내는 대출의 상당수가 가용소득으로 원리금을 상환하기 어려운 가계의 대출일 가능성이 높다”며 “만약 기대와 달리 주택가격 하락세가 지속되면 부채상환을 위해 손실을 감수하고서라도 주택매각에 나설 가능성이 있고 이 과정에서 가계부실화가 촉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규복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는 은행이 계속 만기를 연장해 주지만 만약 거시적, 외부적 요인에 따라 은행이 휘청거리면 계속 연장해 주기 어렵다”면서 “대출자가 장기간 차분하게 갚아나갈 수 있는 구조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장기분할상환이 정착하려면 은행이 대출심사 때 소득뿐 아니라 직장생활 연한, 연금 규모 등 미래의 소득까지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대출 상환 거치기간을 안 두는 것”이라며 “일시에 거치기간을 없앨 수는 없겠지만 점점 거치기간을 줄여나가서 결국에는 거치기간 없이 갚아나가도록 당국이 제도를 손보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처방2. 금리 현실화하자
박창균 중앙대 교수는 가장 중요한 것은 금리를 올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저금리이다 보니 누구나 주택가격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고 대출을 받아 사실상의 ‘투기’를 하고 있다는 것. 그는 “1가구 1주택이라도 소득 등 상환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집을 사는 것은 집값만 오르면 된다는 생각에 벌이는 투기”라면서 “금리를 어느 정도 올려야 대출자도, 은행도 무모한 대출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결국 은행이 대출을 해 줄 때 담보가치만 보고 상환능력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처럼 많은 가계 빚이 생겼다”며 “금융감독당국이 규제와 감독을 통해 은행의 무분별한 이익 추구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금리를 올렸을 경우 당장 타격을 받는 저소득층도 고려해야 한다. 최근 발표된 ‘2010년 가계금융 조사’에 따르면 소득 하위 20%의 저소득층은 빚이 가처분소득의 6배나 됐다. 저금리 덕에 근근이 버텨온 셈이다. 신창목 삼성경제연구원 수석연구원은 “가계 수지를 보면 저소득층의 가계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데 이는 ‘생계형 적자’라고 볼 수 있다”며 “그럼에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저금리 덕분이었는데, 금리가 상승하면 이들부터 타격을 입을 것”이라면서 “금리 인상의 가계 충격이 크지 않도록 시간을 두어야 하고, 이들을 고려하는 다른 정책도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진주기자 pariscom@hk.co.kr
정민승기자 msj@hk.co.kr
■ 해외 사례
경제가 무너지는 이유는 딱 하나다. 버블, 즉 빚이 만들어낸 거품이다. 호황기엔 손 쉽게 돈을 빌려 파티를 벌이지만, 경기침체나 대외적 신용악화기가 도래하면 거품은 한꺼번에 무너지는 식이다. 가장 잘 나가던 유럽국가에서 허망하게 무너졌던 아일랜드, ‘지상낙원’을 꿈꿨던 두바이 모두 부채의 버블이 만든 재앙이었다.
가계부채 그 자체는 소액이다. 하지만 둑은 원래 작은 구멍으로 무너지는 법. 가계부채도 합치면 눈덩이처럼 커져, 나라 경제 전체를 무너뜨린 예가 적지 않다.
1990년대 초에 버블 붕괴를 경험한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등의 북구 3국. 80년대 후반 이들 3국의 가계부채는 6년새 2배 가량 증가했다. 가계부채 급증은 대출규제 완화와 실질 금리하락의 합작품. 너도 나도 대출로 집을 사면서 자산가격을 끌어올렸다. 그러나 부동산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지자 당국의 긴축선회로 금리는 상승했고, 이로 인한 이자부담과 경기 위축에 따른 소득감소가 복합적으로 작용, 결국 가계부채 버블은 붕괴되기 시작됐다.
2008~2009년 세계경제를 중환자실 환자 신세로 만들었던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도 결국은 높은 가계부채에서 비롯됐다. 저금리, 주택가격 상승 등으로 2000년 이후 연평균 9.9%씩 증가했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올라야만 유지가 가능했던 가계대출은 부동산 시장이 정점에 달하자 연체율 상승으로 이어졌고, 대출업체는 물론 대형 은행들까지 문을 닫으면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촉발됐다.
현재 국가부도 우려로 들썩거리고 있는 스페인도 그 배경에 선제적 다이어트 실패가 자리잡고 있다. 스페인은 2000년대 들어 부동산 호황에 힘입어 높은 성장을 기록했는데, 부동산 가격은 GDP보다 가파른 속도로 올랐다. 이에 따라 가계부채도 급증하면서 가계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지난해 유럽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90%를 기록했다. 특히 저축은행들의 자산 60%이상이 모기지로 구성됐을 정도였는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주택가격이 급락하면서 이들 저축은행들이 연쇄붕괴 하기에 이르렀다.
정민승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