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벽두부터 개헌 불씨를 살리려는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와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가 그제 새해인사를 겸한 회동에서 개헌논의를 시작하자고 서로 맞장구를 쳤다. 안 대표는 권력 집중에 의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이 대표는 21세기형 국가구조를 명분으로 삼았다. 지난해부터 개헌 전도사로 나선 이재오 특임장관도 새해 들어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목청을 돋우고 있다.
그러나 정치권의 울림은 미미하다. 민주당은 여권이 통일된 안도 만들지 못하면서 무슨 개헌이냐며 "통일된 안을 먼저 내놓고 얘기하자"(박지원 원내대표)고 튕겼다. 박근혜 의원 대세론을 견제하려는 정치적 술책으로 여기는 친박 세력의 기류상 여권 내 개헌합의가 어렵다고 판단한 역공세다. 일반국민의 반응도 싸늘하다. 연초에 발표된 각 여론조사에서 개헌논의에 부정적인 응답은 53~67%에 이른다. 특히 여권 내 친이계가 추진하는 이원집정부제 등 권력분산형 개헌 선호도는 10% 남짓에 불과했다.
한마디로 이명박 대통령 임기 내 개헌논의는 이미 동력을 상실했다는 얘기다. 대통령 임기 후반의 개헌 논의는 대개 권력누수 방지용 또는 권력연장 의도로 비쳐 순수성을 의심 받는다. 친이계가 중심인 지금의 개헌론도 예외가 아니다. 아무리 명분이 좋아도 이 대통령의 분신으로 치부되는 이 특임장관이 앞장서면 될 일도 안 된다.
친이계가 개헌의 때를 놓쳤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내부 단합이나 박근혜 견제 등의 정치적 목적을 노리고 군불을 땐다는 의구심도 있다. 불신의 극치다. 과도적 성격이 강한 현행 헌법은 보완이 필요하다.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 방지 등을 위해 개헌이 필요하다는 데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지는 오래다. 하지만 시기와 구체적 방안을 놓고 정치권의 셈법이 엇갈리면서 번번이 개헌 동력을 소진시켜 왔다. 임기 4년 차에 정략적 의도가 뻔히 들여다 보이는 개헌론 불씨를 지펴 불신을 키울 게 아니라 멀리 내다보고 튼튼한 벽돌 한 장을 쌓는 게 더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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