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지도부는 지금 자충수를 두고 있다. 북한을 무작정 감싸는 행태가 바로 그것이다. 중국이 형제국이라는 북한을 지원하는 게 지극히 자연스러울 수 있다. 하지만 그런 논리는 북한이 정상적일 때 통하는 법이다. 지금처럼 북한이 자신의 안위를 판돈으로 내걸고 한국과 미국, 나아가 국제사회를 상대로 핵 전쟁까지 운운하며 도박을 벌이는 상황은 다르다.
무작정 북 두둔해 적대상황 자초
과하면 화를 부르는 법. 이미 그런 후유증은 도처에서 나타나고 있다. 국제사회가 중국이 과연 책임 있는 리더가 될 수 있느냐에 의구심을 갖게 됐다. 인접국인 한국과 일본은 장기적으로 중국과의 선린우호 관계보다는 적대적 상황을 전제로 전략을 짜기 시작했다.
더욱이 현재의 패권국인 미국이 중국을 제어하기 위한 군사적, 경제적, 외교적 액션을 취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 중국이 주변 환경을 모두 적대적으로 돌리면서도 전혀 피해를 입지 않을 정도로 강해졌는가? 과거보다는 훨씬 강해졌지만, 아직 세계를 쥐고 흔들 수준은 아니라는 게 중론이다.
물론 중국인들에게 지금보다 더 좋을 때는 없었을 것이다. 금융위기 속에서도 10%의 성장률을 기록했고 일본을 제치고 국민총생산(GDP) 기준 세계 2위에 올라섰으니 말이다. 중국 어선이 영해를 침범해도 큰소리를 치면 일본, 한국 정부가 선장이나 선원들을 풀어주고 있다. 북한이 연평도를 불시에 포격, 민간인까지 살상했는데도 유엔 안보리에서 "노(NO)"라고 외치면 대북 비난성명조차 채택되지 못한다.
1840년 아편전쟁, 1894년 청일전쟁의 패배로 사실상 식민지가 됐고, 공산정권 수립 후에도 중ㆍ소 국경분쟁(1969년)과 베트남과의 국지전(1979년)에서 치욕적인 타격을 입었던 근ㆍ현대사의 아픔을 생각하면, 지금 중국인들은 가슴 벅찰 것이다. 중화주의가 기승을 부리고, 중국 언론이 "한국을 손 봐줘야 하는가"라는 망발에 가까운 여론조사를 하는 것도 이해가 간다.
그러나 중국 지도부마저 이런 광풍에 휩쓸려서는 곤란하다. 중국은 한국과는 무역거래가 2,000억 달러에 육박하는 경제협력 관계를 형성하면서 군사적, 정치적 측면에서는 철저히 북한 편을 드는 투 트랙(two-track) 전략을 쓰고 있다. 문제는 북한을 군사적, 정치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이 북한의 핵 개발과 도발을 용인하는 결과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치명적인 약점이 된다는 점이다. 한반도는 물론 일본의 생존을 건드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단순히 불신의 차원을 넘어 '한국 일본 미국 vs 중국'의 적대적 구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국제사회의 불신은 중국이 지도자적 위치를 갖지 못한다는 의미이고, 한국과 일본의 두려움은 결국 군사력 증강과 대중국 포위로 나타날 수 있다.
비록 가정이지만, 정말 북한 핵이 주변국의 생존을 위협하는 수준으로 증명된다면 한국과 일본도 미국과의 군사적 동맹을 강화하는 정도에 그치지 않고 아예 핵 개발을 추진할 수도 있다. 미국도 결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강요 받게 될 수 있다. 그 경우 중국의 안정과 전략적 이익도 심대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치명적 상황 피하는 게 좋지 않나
세종연구소 김기수 연구실장은 최근 출간한 라는 책에서 연평도 포격이 중국에 내상을 입혔다고 분석했다. 중국이 내해처럼 여기고 단 한 번도 미국 항공모함이 들어선 적이 없는 서해에 조지 워싱턴호가 진입해 사상 최대의 훈련을 했지만, 중국은 사전 엄포와는 달리 어떤 행동도 취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것은 중국 군사력이 미국에 절대적으로 열세임을 인정한 것이고, 그 실상을 전 세계가 똑똑히 목도했다는 것이다.
만약 중국이 북한의 핵 개발을 느슨하게 용인하면서 한반도의 불안정을 계속 부추길 경우 중국은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미 항모의 서해 진입보다 훨씬 치명적인 상황에 맞닥뜨릴 가능성도 있다. 그런 극단적인 국면은 한국도 피해야 하지만, 중국 지도부도 피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이영성 편집국 부국장 leey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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