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과 6자회담 재개 조건에 대해 합의한 뒤 남북간 대화를 통해 이를 북측에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4일 알려졌다. 정부는 이를 위해 6자회담 재개 조건을 확정하기 위한 '5자 협의'를 긴밀히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당국자는 이날 "5자는 6자회담 재개에 앞서 남북대화가 우선이라는 데 모두 동의하고 있다"며 "정부는 앞으로 5자 협의 등을 통해 6자회담 재개 전제조건이 만들어지면 이를 남북대화 채널을 통해 북한에 전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미국, 일본과는 6자회담 전제조건에 대해 의견 일치를 본 상태이며, 중국, 러시아와도 이를 확정하기 위해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이 같은 입장은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외교부 업무보고에서 "(북한의 핵 폐기를) 6자회담을 통해서 하지만 남북이 또한 협상을 통해 핵 폐기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의 언급은 6자회담 재개 흐름에서 우리나라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한 것으로 중국 등 관련국에 마냥 끌려가지 않겠다는 의지로 해석됐다.
정부는 현재 6자회담의 전제조건으로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포함한 모든 핵개발 활동 중단 ▦국제원자력기구 사찰단 복귀 ▦9ㆍ19 공동성명 이행 확약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반도 정세를 둘러싼 관련국들의 움직임도 긴밀해지고 있다.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4일 우리나라를 시작으로 중국과 일본을 잇따라 방문하고 뒤이어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이 중국, 한국, 일본을 순방할 예정이다. 또 19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북핵 문제 등이 대화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북핵 문제에 대한 미국, 일본과 중국, 러시아 간의 시각차가 여전히 커서 6자회담 재개를 위한 극적인 전환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또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전제조건이 5자간에 합의가 되더라도 실제 회담이 재개될지 여부는 북한의 태도에 달려 있다.
유인호기자 yi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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