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양국의 군사협력이 본격화한다.
국방부는 4일 “일본 기타자와 도시미(北澤俊美) 방위상이 10일 방한해 김관진 국방장관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과 물품서비스상호제공협정(ACSA) 체결 문제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국간 군사분야에서 양해각서(MOU)가 아닌 협정 체결은 처음이다.
군 관계자는 “미국과 한국, 일본과 미국 간에는 각각 GSOMIA가 체결돼 있지만 한일 간에는 아직 없다”며 “한일 양국 모두 협정 체결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GSOMIA는 동맹국 간에 군사비밀정보를 교환할 때 제3자에 대한 누설을 막기 위한 장치로 안보협력을 강화하는 상징적인 조치다.
이 관계자는 다만 중국 러시아의 반발을 의식한 듯 “이번 회담에서는 공감대 형성차원의 초보적인 논의에 그칠 것”이라며 “이르면 연내 협정 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한국은 미국 등 21개국과 GSOMIA를 체결하고 있다.
또 다른 의제인 ACSA는 무기를 제외한 군수지원과 수송 등 서비스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는 것으로 한국은 8개국과 협정을 맺은 상태다.
군 당국은 그러나 한일 공동 군사훈련에 대해서는 “인도적 차원을 넘어서는 수준의 훈련은 아직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앞서 마이클 멀린 미 합참의장은 지난달 8일 기자회견에서 한미 연합 군사훈련에 일본의 참여를 희망했다.
한편, 정부는 한일 양국이 군사협력 강화를 핵심으로 한 공동선언을 올해 봄에 발표할 것이라는 일본 요미우리 신문 보도에 대해 “검토한 적도, 제의받은 적도 없다”고 부인했다.
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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