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3일 신년 특별연설에서 제시한 복지 분야 키워드는 '삶의 질 선진화'로 요약된다. 100세 장수시대를 맞아 인생 2모작이 가능하도록 출생에서 노후까지 생애주기별'맞춤형 복지'를 위해 정책 틀을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의 세 차례 신년 연설에서 '복지'가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그러면서도 '복지 포퓰리즘'에 대해선 한정된 국가재정 등을 근거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무상급식을 둘러싸고 선택적 복지(여권)와 보편적 복지(야권) 논전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등 여권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 대통령이 내놓은 복지론은 그간 "일자리 창출이 가장 훌륭한 복지"라며 강조한 생산적 복지와도 온도 차가 있다. 오히려 개인의 생애주기에 따라 그 사람이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복지급여와 함께 지원하자는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한국형 복지 국가론'과 맥이 통한다. 때문에 2012년 대선의 주요 화두로 급부상한 '복지'이슈를 두고 여권 대선주자들에 힘을 실어준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물론 청와대는 "어떤 연결도 원치 않는다"며 정치적 해석을 경계했다.
이 대통령은 또 'G20(주요 20개국) 세대'란 신조어를 제시하며 이들을 위한 1인 창업을 지원하는 한편 마이스터고ㆍ전문대 졸업 후 취업이 즉시 가능한 산학협력 프로그램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수능과목 축소와 대학입시 자율화를 통한 사교육비 부담 절감 등을 약속했다.
장재용기자 jy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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