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 언론인'에서 출발해 '스타 정치인'을 거쳐 '스타 관료'로 줄달음 치는 이가 있다. 집무실에서 만난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스타'이야기를 꺼내자 대뜸 손사래를 쳤다. "평생 여러 직업을 가져봤지만 지금 이 자리(행안부 장관)만큼 바쁘고 신경 쓸게 많은 것은 처음"이라는 넋두리가 실언이 아닌 듯했다. 1시간에 걸친 인터뷰 중에도 맹 장관은 연신 비서로부터 메모지 보고를 받고, 간부 임명장을 수여하는 등 2중 3중의 일을 처리했다. 예전 술자리에서 둘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였던 맹 장관은 "여기 와선 너무 바빠 소주 한잔을 기울인 지가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날 정도"라고 귀띔했다. 스타 관료로서의 길을 차분히 밟아가고 있는 맹 장관을 만나 새해 계획과 포부를 들어봤다.
_새해 첫 월요인터뷰입니다. 신묘년을 맞는 포부와 소회는 무엇입니까.
"정신 없이 뛰다 보니 취임한지 한 달도 안 지난 것 같네요. 행안부가 5개 부처가 합쳐진 조직이고, 일도 방대해 열심히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우선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데는 상당 부분 성공했다고 봅니다. 신상필벌을 분명하게 했고, 인사 청탁도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 행안부 장관처럼 일이 많은 직업도 없는 것 같습니다. 장관은 직접 책임을 지는 자리라 책무에 매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올 한해 공직자들이 보람 느끼고, 국민들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_지난해 4월 취임 이후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이끌어 냈나요.
"행정은 사람에 의해 좌우되지 않고 시스템에 의해 입체적으로 이뤄져야 국정현안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취임 이후 '시스템 중심', '메뉴얼에 의한 행정'을 강조했습니다. 기관과 부서간의 벽을 허물었습니다. 이런 유기적인 업무 시스템을 만들어야 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_지방자치제 도입이 15년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지방에선 중앙정부가 행정권한의 위임 없이 옥죄기만 한다는 불만이 많은데요.
"행정업무는 지속적으로 위임하고 있습니다. 분권화 작업은 계속 지방에 행정을 위임하는 것이라 크게 걱정을 안 하는데, 가장 큰 문제는 (지자체들이) 정치권에 지나치게 얽매여 있다는 겁니다. 단체장이 공천 등으로 눈치를 보다 보니 지방자치제도 본연의 모습에서 일탈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와의 관계는 지원을 해주고 받는 관계라 원천적으로 크게 불협화음을 낼 수 없고, 실제로 협조가 잘 이뤄지고 있는 편입니다. 하지만 깊게 들어가면 문제가 많습니다. 바로 지나치게 정치화가 돼 있다는 점입니다. 단체장이 행정을 하는 게 아니라 정치를 하는 모습이 종종 비춰집니다. 또 해당지역 국회의원들도 겉으로는 정당공천제 배제를 외치지만 실제론 지방행정에 관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_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말씀인가요.
"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선거 모두 정당공천제를 안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정치 활동을 해봤지만 지자체장은 주민의 말보다는 해당지역구 국회의원의 의견을 듣는 편이 낫다는 생각을 갖곤 합니다. 공천 때문이죠. 특정인이 이런 문제를 뜯어 고칠 수 없습니다.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합니다. 이제 지방자치시대도 청년기에 접어들어 성숙된 만큼 주민들이 당적과 상관없이 경력이나 능력, 인품을 보고 투표하는 시대가 와야 합니다."
_지난 지방선거 때 논의됐던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정치권의 변화와 상관없이 추진되나요.
"지난해 9월 제정된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법'에 따라 이달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위원회'가 출범할 것입니다. 이 위원회가 2012년 6월까지 종합기본계획을 수립해 2014년 6월까지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완료해 지방선거를 치를 겁니다. 현재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에 대한 정치적 합의가 상당부분 이뤄진 만큼 개편되는데 크게 문제가 없으리라 봅니다. 추후에도 정치권과의 원활한 협조 하에 행정체제 개편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_성남시의 모라토리엄 선언 등 지자체 재정이 매우 심각한데요. 지방채 발행도 급증했고요.
"재정자립도가 67.4%로 경기도 시ㆍ군 중에 가장 높은 성남시가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것은 적절치 못했습니다. 잘 모르고 한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방재정 문제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지난 2년간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내수산업 육성차 정부가 지방채 발행을 평소보다 과도하게 승인한 게 사실입니다. 지방 경기갸뵌？차원이었습니다. 이 덕에 우리 경제가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먼저 일어났습니다. 물론 후유증은 남을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 지방채 부채 비율이 외국과 비교해 높은 편은 아닙니다. 그렇더라도 재정조기경보 등 제도적 견제장치를 만들겠습니다. 지방채와 공기업 부채 관리를 강화하고, 과대청사 신축을 억제하는 등 지자체 재정 건전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올해는 달라질 겁니다."
_지방 재정 자립구조 자체가 취약하다는 지적이 많은데요.
"민주주의의 기본은 지방자치입니다. 지방자치는 지방재정이 튼실해야 됩니다. 그러나 현재는 그렇지 못합니다. 이 부분을 중앙에서 교부세 등의 지원으로 해결해주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예산을 틀어쥔다는 비난이 있을 수 있는데, 지방에 모두 위임할 경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편차를 줄이고, 고루 발전하기 위한 기틀을 놓기 위한 것입니다. 물론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세수를 확충할 수 있는 정비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지방세 감면은 일몰제 강화 등을 통해 현재 25%인 지방세 감면율을 2015년까지 국세수준인 17.3%로 축소할 것입니다. 또 레저ㆍ주유시설 등 과표가 낮은 과세대상에 대한 과표를 단계적으로 부동산 수준(70~80%)으로 현실화할 것입니다. 또 공정과세 구현을 위해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대상을 3,000만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사치ㆍ투기성 탈루 은닉 재산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을 위해 내실 있게 준비할 것입니다."
_올해 국정운영 기조를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정했는데요.
"지난해 사상 최대의 수출실적(세계 7위 수출) 달성과 G20의 성공적인 개최 등으로 대한민국은 선진국 문턱에 당당히 들어섰습니다. 반면 연이은 후진국형 안전사고로 국민들은 여전히 불안해 합니다. 교통사고 사망률, 여성ㆍ어린이 성폭력,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난 등 사회 곳곳에서 안전망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습니다. 또 북한의 연평도 도발 사건 등으로 국민의 안보와 안전에 대한 인식도 높아졌습니다. 이제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는데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각종 재난ㆍ재해에 대한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교통ㆍ범죄 등 생활안전 실천, 사이버 안전 등을 망라한 통합관리시스템을 올해 중 구축할 예정입니다. 상반기 중 부처 협의를 마치고, 하반기 중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평도를 비롯해 백령도, 대청도 등 서해5도의 군 방위 시설강화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530억원을 투입해 서해5도 주민대피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중장기적으로 '서해5도 지원 특별법'을 기초로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도 조기에 수립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_지난해 외교부 인사파동으로 공직채용의 문제점이 지적됐는데요.
"올해는 지난해 8월 발표한 공무원채용제도 선진화 방안을 본격 추진합니다. 외교부 특채 같은 특채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민간경력자 5급 일괄채용 방식을 도입합니다. 그 동안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해 온 특채를 행안부가 채용박람회 방식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일괄 채용하는 것입니다. 특히 5급 공채시험 수험생들의 신뢰보호를 위하여 5급 공채 선발인원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고, 민간경력자 5급 일괄채용 선발 규모는 정부인력 수급상황 등을 고려해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조만간 민간경력자 5급 일괄채용시험 실시를 위한 시행방안을 확정하고 법령 개정을 마쳐 올해 하반기부터 채용할 계획입니다."
_새주소 전환이 이뤄졌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될까요.
"아직 새주소로 전환이 이뤄진 것은 아니고, 전환 중이라는 말이 정확 하겠네요. 그 동안 주소로 길 찾기가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사회적 비용도 엄청났습니다. 올해 7월까지 전국 새주소를 고지ㆍ확정하고, 연말까지 지번주소와 도로명 주소를 병행사용 한 뒤 내년 1월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입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혼선이 생긴다면 시기를 늦추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해놓고 시작해 이번에는 꼭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홍보가 지나치면 부작용이 많을 것 같아 아직 적극적인 홍보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전국적인 시설물 설치를 완료한 후 중앙과 지방에서 전방위적 홍보를 실시해 새 주소에 대한 인지도 및 활용도를 높일 생각입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약력
▦1946 서울 출생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연합통신 런던특파원ㆍ논설위원 ▦국민일보 워싱턴특파원 ▦SBS 8시뉴스 앵커 ▦15ㆍ16ㆍ17대 국회의원 改碁ざ遮？대변인ㆍ총재비서실장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기획조정분과위원회 총괄간사 ▦청와대 정무수석 ▦대통령실 정무특보
대담=송영웅 정책사회부 차장
정리= 박관규기자 ac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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