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공식 신년사 격인 신년공동사설에서'경공업 육성을 통한 주민생활 향상'과 '남북 대결상태 해소'를 강조했다. 노동신문 등 3개 주요신문의 신년공동사설은 북한이 한 해의 전반적 정책기조를 대내외에 알리는 수단이다. 그 진정성과 현실성은 의심 받지만, 2009년과 2010년에 이어 다시 경공업 육성과 인민생활 향상을 최우선 목표로 내세운 것은 주목할 만하다. 체제 안정에는 무엇보다 민생 안정이 시급하고, 군사적 대치를 지속하기 어려운 처지를 내비친 셈이다.
인민생활 향상은'2012년 강성대국'목표를 주민들에게 강조하기 위해 빼놓을 수 없는 구호이다. 핵 무장을 강성대국의 상징으로 선전하지만, 도탄에 빠진 민생을 되살리는 가시적 성과 없이는 헛될 뿐이다. 후계자 김정은이 대를 이어'쌀밥과 고기국'을 되뇌는 형편에 비춰,'강성대국 건설에서 결정적 전환을 일으키자'는 공동사설의 구호가 실현되기는 어렵다.
이런 맥락에서'남북 대결상태 해소'는 논리적으로 당연한 과제이다. 다만 북한이 실제로 긴장 완화에 얼마나 역점을 두고 있는지 여전히 불투명하다. 공동사설은 "이 땅에 전쟁의 불집이 터지면 핵 참화밖에 가져올 것이 없다"거나 "긴장된 정세의 요구에 맞게 군인들을 싸움꾼으로 준비시켜야 한다"는 전투적 수사를 되풀이했다. 그 강도가 두드러지지 않는다고 해서, 진정성을 갖고 긴장 완화를 추구할 것으로 낙관할 수 없다.
북의 이중적 자세는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연말 남북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과 맞물려 있다고 볼 수 있다. 연평도 도발을 계기로 중국과 주변국의 압박이 커진 상황을 고려한 전략적 선택일 수도 있다. 19일 미중 정상회담에서 6자회담 재개 등 대화가 강조될 경우에 대비한 측면도 있을 것이다.
북의'대결 해소'신호는 긍정적으로 받아 들일만 하다. 거친 도발을 반성하고 진정으로 먹고 사는데 힘쓰겠다면, 적극 지원할 의지를 밝힐 필요도 있다. 그러나 지난 경험에 비춰 확고한 안보태세를 다지면서 북의 대화 제스처에 응답할 일이다. 단호한 자세와 따뜻한 마음을 함께 지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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