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종편, 보도채널 사업자 선정 결과를 발표하면서 "우리나라 방송이 글로벌 미디어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선정 결과가 사업자에게 사전 통보됐다는 등의 숱한 의혹에 대한 질문에는 "모두 사실이 아니었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다음은 최 위원장(세부 사항은 김준상 방송정책국장이 답변)과의 일문일답.
_ 이병기 심사위원장에 대한 공정성 잡음이 있었다. 심사 결과도 시중에 나돌던 예상과 맞아떨어졌는데.
"어느 심사나 공정을 기하지만, 특히 종편 선정 과정은 사회적 이슈가 돼 불공정한 요소가 개입할 여지가 없었다. 선정된 사업자에 한해 주요 구성 주주도 공개할 것이다.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시중에 시나리오가 나돌기 마련이다."
_ 종편 수가 너무 많아 사업성이 낮아 보인다. 채널 정책 등으로 혜택을 줄 계획인가.
"절대평가의 취지 자체가 (사업자들이) 경쟁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시장의 불확실성은 항상 있는 일이며 경쟁이 상생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본다. 채널 정책, 광고규제 완화 등 필요하다면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 내에서 지원책을 검토하겠다."
_ 종편 사업자로 선정된 법인의 주주 가운데 일부가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해 이탈하면 어떻게 되나.
"세부 심사기준에서 밝혔듯이 주요 주주(지분 5% 이상 보유)의 구성이 달라지면 승인이 취소된다. 주요 주주 외 구성 주주 변경은 사업자의 신청이 있으면 방통위가 검토해 허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_ 매일경제TV가 종편 사업자로 선정됐는데 현 mbn 채널은 어떻게 되나.
"매일경제TV가 mbn 처분 계획을 종편 사업신청서에 포함해 제출했다. 그 계획에 따라 처분을 완료한 뒤 종편 사업 승인장이 교부될 것이다."
_ 종편 방송은 언제부터 볼 수 있는가. 기존 지상파와 같은 규제를 가할 계획인가.
"선정된 사업자들의 계획서에는 2011년 하반기 중 방송을 시작한다고 돼 있다. (종편이 사실상 지상파와 같은 위상을 갖게 된 데 대한) 고민을 방송위원들이 하고 있다."
유상호기자 sh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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