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 및 보도채널 사업자 선정 결과에 대해 언론ㆍ시민단체는 "무효"라며 거세게 비판했다. 정치권에서는 여야가 극과 극의 반응을 보였다.
미디어행동, 보건의료단체연합,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31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방통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통위가 발표한 사업자들은 방송할 자격이 없는 사업자"라며 "이들이 공공성과 공익성을 생명으로 하는 방송사업자로 나선다면 우리 사회의 공론장은 소수의 수구 족벌세력과 자본가들이 판치는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또 "독립성을 견지해야 할 행정 주무기구가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일개 기구로 전락했다"며 "입법부와 사법부는 정권의 전횡을 제어할 기력을 상실했고, 방통위는 적법한 절차와 법적 정당성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자를 선정했다"고 비판했다.
방통위 발표 후 여야 정치권의 반응도 크게 엇갈렸다. 한나라당 안형환 대변인은 "심사위원들이 최선을 다해 객관적으로 역량 있는 사업자를 선정했다"며 "이번 선정은 향후 미디어 산업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전현희 원내대변인은 "의결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위헌적인 미디어법을 근거로 해 편법적으로 보수언론에 특혜를 준 것"이라며 "사실상 청와대가 내정하고 형식적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국회 문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어제 청와대 관계자가 특정 언론사에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통보를 해주었다는 사실이 보도를 통해 확인됐다"며 "이는 이번 결과가 청와대의 기획과 조정으로 이뤄졌음을 보여준 것인 만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정부는 1년 반 동안 종편을 무기로 언론을 통제하고 활용한 것을 사과해야 한다"며 "향후 언론에 채찍과 당근을 구사하며 권언유착을 심화할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도 "보수신문과 경제지를 사업자로 최종 확정한 이번 발표는 절차도 결과도 청와대 마음대로 이뤄진 것으로 철회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김회경기자 hermes@hk.co.kr
김경준기자 ultrakj7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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