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당국이 체크카드 수수료율 인하 폭을 당초 예상보다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31일 "미국이 금융개혁법안에 카드사를 엄하게 제재하고 수수료도 낮추는 강력한 장치를 마련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며 "우리도 이런 흐름을 반영해 수수료율 인하 폭을 당초 계획보다 확대하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미국은 7월 통과된 금융개혁법에 카드 수수료 규제를 할 권한을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에 부여했고, 연준은 이달 17일 직불카드 수수료율을 1.30%에서 0.30%로 대폭 내리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당초 업계 자율로 연말까지 수수료율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조율이 안돼 늦어지고 있다"며 "미국의 동향을 감안할 때 현재 생각했던 것보다 수수료율을 더 낮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카드업계를 중심으로 1.85%인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0.2~0.24%포인트 가량 낮추는 방안이 논의되어 왔는데, 인하 폭을 이보다 더 크게 할 수도 있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런 기류는 카드업계에 대해 체크카드 수수료율 인하 문제를 빨리 매듭지으라는 압박용이라는 시각도 있다. 현재 카드업계는 다른 나라와 우리나라는 사정이 다르다며 당국의 인하 요구에도 반발하고 있다. 카드업계를 대변하는 이두형 여신금융협회장은 며칠 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카드 사용 증가로 가장 혜택을 본 것은 세수가 늘어난 정부이므로, 수수료 인하 문제도 정부가 세제 혜택을 확대해서 풀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최진주기자 parisco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