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 서민용 난방연료로 도입한 보일러 등유가 내년 7월부터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지식경제부는 겨울철 서민층에게 난방용 기름을 안정적으로 보급하기 위해 만들어진 보일러 등유 등급을 내년 7월부터 폐지한다고 30일 밝혔다.
정부가 폐지에 나선 것은 무엇보다 현재는 난방용보다는 차량용 경유 등 '유사 경유'로 전용되는 사례가 자주 적발되고 있기 때문. 지경부 관계자는 "도시가스 보급 등으로 보일러 등유 소비가 2006년까지 꾸준히 감소하다 2007년부터 갑자기 증가했다"며 "이는 공사장 덤프트럭과 화물차, 버스 등 차량용 연료로 불법 사용되기 때문으로 단속하는데 한계에 도달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한국석유관리원의'등유의 효율적 운영방안 도출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보일러 등유의 부정 사용으로 연간 3,710억원의 세금 탈루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지경부는 내년 4월부터 정유사에 생산 중단을 요청해 보일러 등유가 자연스럽게 퇴출되도록 유도하고, 보완 대책을 요구하는 도서지역 발전사업자의 경우 면세 또는 전력산업기반기금 지원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박상준기자 buttonp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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