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첫 10년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고비로 20년간 지속된 대(大)안정기에 종지부를 찍었다. 이제 21세기 두 번째 10년은 위기 이후 새로운 균형을 준비하는 과도기라 할 수 있다. 위기 전 20년의 자유무역주의 확산과 교역량 증가는 신흥국 중심 수출주도형 한국경제에는 좋은 환경이었다. 신흥국이 위기를 비껴난 덕분에 빠른 회복도 가능했다. 하지만 대안정기의 호황은 지속 가능하지 않은 글로벌 불균형의 확대와 주택과 주식 거품으로 가능했다. 향후 10년은 이러한 불균형이 본격 조정돼야 하는 시기이다.
향후 10년 글로벌 불균형 조정
대안정기에 미국 영국 스페인 아일랜드 등 적자국은 대외부채에 의존한 내수중심 경제체제를 유지했다. 중국 독일 일본과 외환위기 이후의 한국 등 수출중심 국가들은 적자국에 대한 수출로 번 돈을 다시 이들 국가의 국채 매입에 사용하는 달러 리사이클링(recycling) 시스템을 유지했다. 이 시스템은 깨졌고, 적자국과 흑자국 모두 기존 경제체제를 변형시켜야 할 상황에 직면했다.
2011년은 이러한 지속 가능하지 않은 일과 기존 경제체제를 재조정하기 시작하는 해이다. 국제적으로 조정이 순조롭지 않다는 것은 이미 확인되었다. 위안화 절상, 경상수지 목표제에 관한 국제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각국은 글로벌 환율전쟁에 나섰다. 특히 적자국 미국이 조정의 고통을 피하기 위해 '양적 완화' 정책을 지속, 달러 과잉공급이 계속되면서 자본의 빈번한 유출입에 따른 환율 불안정과 금융위기 가능성이 높아졌다. 위기 확산을 막기 위해 2008년과 2009년 각국이 취한 비정상적 통화 및 재정완화 정책도 환원이 불가피하다. 적자국이 소비를 줄이고 흑자국과 수출 경쟁을 벌임에 따라 수출 환경은 갈수록 어려워질 것이다.
대외의존적인 한국경제는 수출로 얻을 파이가 제한됨에 따라 대내 갈등이 격화할 가능성이 한층 높다. 향후 5년은 이처럼 위기 이전에 뿌린 씨앗의 결실에 대처하는 기간이 될 것이다. 그 5년의 성과가 다음 5년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제가 마주칠 향후 10년 환경은 저성장과 금융시장 불안정, 수출환경 악화, 대내 갈등 격화 등 4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게다가 금융위기로 하향 이탈된 GDP 성장률을 복원시켜야 할 과제도 있다. 한국 경제의 진로를 다음 세 가지로 요약하고 싶다.
첫째, 수출중심 성장의 축을 내수 확대로 이원화해야 한다. 수출이란 바퀴 하나에만 의존하는 경제로는 성장과 안정성을 갖춘 지속성장을 장담하기 어렵다. 내수는 위기 과정에서도 변동 폭이 적으며, 내수 확대는 수출산업 중심 경제구조보다 고용 창출력이 높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내수 확대, 시장 다변화 필요
둘째, 산업의 포트폴리오 확대와 시장 다변화가 필요하다. IT와 자동차 등 전통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발전해온 한국경제가 지속성장을 위해서는 산업포트폴리오를 넓혀야 한다. 중국 리스크에도 대비해야 한다. 올 1월부터 11월까지 전체 수출에 중국 비중은 25%에 달한다. 중국 비중을 낮추고 인도 브라질 등 다른 신흥국의 비중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금융의 위기 예방과 실물지원 기능을 시급히 키워야 한다. 2008년 4분기 GDP 성장률이 전기 대비 -4.5%로 OECD 30개국 중 세 번째로 낮았다. 그 상당부분은 외환시장의 취약성 때문이었다. 대외 변동성이 생길 때마다 금융의 실물지원 기능이 흔들려 투자가 감소되는 일이 되풀이돼선 안된다.
김용기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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