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장∙차관 합동토론회에서 내년 국정운영의 굵은 줄기들이 논의돼 주목됐다. '경제성장 5% 달성' 보다는 '물가 3% 이내 억제'에 방점이 찍혔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산업 활성화에 대한 의견이 분출했다.
이 대통령은 토론회에서 의료, 여가, 고등교육 개방 등 서비스산업 활성화 방안에 관한 토론을 듣고 "서비스산업은 좋은 일자리가 많이 나올 수 있는 분야로 내년에 이 부분에 집중적인 관심을 가져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비스도 산업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지 이념적이거나 정치적 시각에서 봐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이 때문에 영리목적 의료법인 허용 문제가 본격 논의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도 이와 관련해 "(토론 내용을) 참고하겠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져 영리 의료법인 허용 문제가 내년에 '뜨거운 감자'가 될 수 있음을 예고한 것으로 해석됐다. 하지만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은 "해외 환자 유치 문제 등이 언급됐을 뿐 영리 의료법인 허용 문제는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내년에는 이 대통령이 공정사회의 정착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해 새해 '공정 드라이브'가 재가동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날 토론회는 토끼해인 내년(辛卯年)에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청와대의 국정운영 구상 설명으로 시작됐다.
이동우 청와대 정책기획관은 '2011년 국정 여건 및 국정운영 방향'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6개 분야에서 일견 모순되는 목표들을 동시에 달성하자고 밝혔다. 6개 분야는 5% 경제성장과 물가안정 3% 억제 동시 달성, 일자리 창출과 여가의 조화, 포퓰리즘 방지 속 공정사회 구현, 선진국과 후진국의 가교 역할, 청년실업과 고령화 모두를 대비하는 사회정책, 자유무역협정(FTA) 확대 속 투기자본 규제 등이다.
이어 '5% 성장, 3% 억제'(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 발제), 'FTA와 국가발전'(최병일 FTA교수연구회 회장 발제), '서비스산업 활성화 방안'(현오석 KDI원장 발제)을 주제로 한 토론이 진행됐다. 경제성장과 물가억제 토론에서는 대학 등록금 동결 추진(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여성 유연근로 모든 부처 확대(김교식 여성가족부 차관) 등의 아이디어가 나왔다.
이어 장훈 중앙대 교수는 '2011년 성공적 국정운영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한 특강에서 "역사는 많은 것을 기억하지 않는다"며 "이 대통령은 내년에 공정사회를 정착하는 데 집중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공정한 교육 기회 제공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대통령은 토론회를 시작하면서 "세계 정상들이 지금 뭘 하는지 알아보니 휴가를 갔더라"면서 "그런데 나만 업무보고를 받는다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연말을 보내고 있어 참 불공정한 사회"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이어 "5∼10년 뒤에는 세계 정상들과 똑같이 한국 대통령과 장관들이 휴가를 즐길 때가 올 것"이라며 "그러나 지금 우리가 희생하지 않으면 (후임자들이) 휴가를 가지 못하니 이것을 소명이라고 생각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영섭기자 youn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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