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가 29일 심야에 내년도 예산안을 강행 처리하면서 서울시와 시의회의 갈등이 최악의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의회가 예산 삭감한 사업을 민자 유치 등으로라도 추진하겠다"고 정면돌파 의지를 밝혔고, 시의회는 "오 시장이 여소야대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고 마음대로 하려 한다"고 비난하는 등 양측이 감정싸움으로 치닫고 있다.
오시장 "민자 유치해서 추진"
오 시장은 30일 한강예술섬과 서해뱃길 등 내년도 시의 핵심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에 대해 "민자 유치를 통해 추진하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새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시의회가 힘의 논리로 밀어 붙인 이번 예산안 처리는 자신들은 잘 모르겠지만 (국가적으로) 엄청난 죄를 짓는 일이다"며 "우선 대안을 찾겠지만 민자 유치나 중앙정부로부터 도움을 받아 추진하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외국에서는 예술센터나 박물관 미술관 음악당 등의 공익사업을 민간이 맡아 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시 예산을 사용하지 못해도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드러낸 것이다.
검찰에 고발된 빌미가 된 시의회 불출석과 관련해 오 시장은 "무상급식과 관련한 시의회의 태도 변화가 없으면 앞으로도 대화를 하지 않겠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시의회 출석과 대화 재개는 전적으로 시의회의 변화에 달려있다며 책임을 시의회로 돌렸다. 서울시도 후속절차에 들어갔다. 시는 이날 시의회에서 신설ㆍ증액한 예산을 집행하지 않기로 했다. 또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안도 예정대로 대법원에 제소하기로 했다.
이종현 시 대변인은 "시의회가 미래사업을 무리하게 삭감하고, 무상급식 예산 등은 시장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신설, 증액했다"며 비난했다. 다만 복지예산 미집행에 따른 부담을 의식한 듯 "무상급식을 제외한 나머지 복지예산은 유연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시 간부들의 반응은 더욱 격했다. 시 고위 관계자는 "백 번 양보해 예산 삭감은 이해한다고 쳐도 증액이나 신설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시의회가 불법인 걸 뻔히 알면서도 집행기관인 양 행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달 이상 냉각기 불가피
서울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오 시장의 예산집행 거부 방침과 핵심사업 계속 추진 소식에 발끈하고 나섰다. 민주당 오승록 대변인은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것은 시의회의 고유 권한인데 서울시 마음에 안 든다고 보복성 삭감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또 다른 시의원은 "여소야대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고 모든 정책을 자기들 맘대로 수행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놀라울 뿐"이라며 "한나라당이 다수당일 때 사장됐던 의회 고유의 견제기능을 지금 복원하고 있다"고 했다.
지방자치법 위반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예산 신설 및 증액 논란과 관련해 민주당은 서민복지를 위한 선택이었다고 강조했다. 김명수 운영위원장은 "국회 날치기 과정에서 빼먹은 필수 복지예산을 서울시 차원에서라도 편성해 지원하자는 취지인데, 그것이 그렇게 잘못된 것이냐"며 "큰 꿈을 꾸고 있는 오 시장이 포용력을 발휘하길 바랬는데 아쉽다"고 말했다.
시와 시의회 핵심 관계자는 모두 "양측이 강경한 상태라 내년 2월 임시회가 시작되기 전까지 냉각기가 지속될 것 같다"고 입을 모았다.
강철원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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