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사태 일단락]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이백순 신한은행장에 대한 불구속 기소를 계기로, 김준규 검찰총장의 입지가 좁아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김 총장의 임기는 내년 8월까지다. 아직 '임기 말'을 말하기 이른, 한창 힘을 받아야 할 때인 것이다. 하지만, 최근 그를 둘러싼 상황은 심상찮아 보인다.
무엇보다 신 전 사장 등에 대한 신병처리 방향이 최종 결정되기도 전이었던 이달 6일, 특정 몇몇 언론과의 저녁식사 자리에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시사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게 결정타다. 김 총장의 발언을 토대로 해당 언론들은 9일 아침 일제히 '신 전 사장과 이 행장 구속수사 방침'이라는 보도를 내보냈다. 하지만, 수사팀은 "사실무근"이라고 즉각 부인했고, 김 총장의 신중치 못했던 발언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었다.
검찰의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김 총장의 발언은 사실상 사건처리의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됐다. 그러나 수사팀은 2주 동안의 장고(長考) 끝에 결국 이들을 불구속 기소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김 총장의 의지가 반영되지 않은 셈인데, 상명하복의 관행이 뚜렷한 검찰 조직 특성을 감안할 때 이례적인 일이다. 김 총장으로선 조직의 수장으로서 체면을 구긴 셈이 됐다.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노환균 서울중앙지검장과의 '불화설'도 김 총장에겐 달가울 리 없다. 사실이든 아니든 그런 소문이 나오는 것 자체가 지도력을 의심받는다는 하나의 방증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TK(대구경북)-고려대' 출신인 노 지검장은 차기 총장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당사자들은 갈등설을 부인하고 있지만, 김 총장은 최근 서울중앙지검 수사에 '견제구'로 해석될 만한 조치를 잇따라 취하기도 했다. 민간인 불법사찰 수사에 대해선 "실패한 수사"라고 했고, '그랜저 검사' 사건의 경우엔 특임검사에게 수사를 맡겨 결국 종전 중앙지검의 무혐의 처분을 뒤집었다.
서울서부지검이 수사 중인 한화ㆍ태광그룹 사건이 여전히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는 점도 김 총장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서부지검의 자체 인지 사건들이 아니라 대검이 배당했다는 점에서, 검찰 안팎에선 이를 '김 총장의 수사'라고 보는 시선이 많다.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수사에 착수한 지 4개월이 넘도록 뚜렷한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다. 취임 초 '신사다운 수사'를 내세웠던 김 총장이 수사결과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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