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29일 통일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일부에서 말하는 흡수통일이라든가 이런 것은 논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강한 대북 압박에 초점을 맞춘 통일부의 새해 업무계획이 ‘흡수통일론’ 논란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대북 정책의 궁극적 목표는 평화 통일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의 언급은 향후 남북대화나 북핵 6자회담 재개 등 대화 국면으로 전환될 가능성에 대비해 북한 지도부에 보내는 메시지로도 볼 수 있다.
이 대통령은 또 “통일의 전제는 한반도 평화 정착”이라며 “(우리의) 강력한 대응방침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우리 정부가 원하는 것은 북한 정권의 태도 변화이지만, 북한이 최소한 천안함 사태나 연평도 포격 등과 같은 군사적 도발을 하지 말아야 대화 파트너로 얼굴을 맞댈 수 있다는 뜻이다.
이 대통령의 대북 인식은 통일부의 업무계획에도 반영됐다. 통일부의 새해 업무계획에서 드러난 대북정책 기조는 ‘더욱 강한 압박을 통한 북한의 내재적 변화 유도’로 요약된다. ▦북한의 바람직한 변화 유도 ▦바른 남북관계 정립 ▦통일에 대한 준비 등이 3대 추진목표로 제시됐다. 세부 정책 과제들도 ▦북한의 근본적 변화 견인 ▦북한 당국의 책임성ㆍ진정성 견인 ▦남북교류협력체계 전면 개편 등 북한 지도부 옥죄기에 타깃이 집중됐다. 정부는 천안함 사태에 따른 5ㆍ24 대북제재 조치를 지속하는 한편 교역업체 등록제를 실시하는 등 남북교역 요건을 강화해 북한의 돈줄을 최대한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변화를 유도할 구체적 지향점은 북한 주민들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을 가급적 빨리 제정하고, 북한 관련 대내외 인권단체들의 활동을 보조하기로 했다. 경제 지원 위주에서 벗어나 북한 주민 스스로 변화를 이끌 자생력을 갖도록 외부 여건 조성에 주력하겠다는 것이다.
‘통일 준비’가 중점 추진과제로 등장한 것도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다. 통일부는 ‘미래준비 통일역량 강화’를 제시한 2010년도 업무계획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 통일세 등 통일재원 마련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물론 계기는 이 대통령의 ‘통일세’ 언급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지만 정부가 북한을 배제한 채 자체 역량으로 통일 공론화 작업에 나섰다는 점에서 흡수통일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때문에 통일부 업무계획 논의 과정에서도 통일 준비 ‘원년’이라는 용어를 삽입할지 여부를 놓고 의견이 분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통상부가 이날 뒤늦게 업무보고 내용 중 ‘통일’이라는 용어를 ‘평화통일’로 바꾼 것도 일각에서 제기되는 흡수통일론을 잠재우고 주변국들의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날 통일부 업무보고에 배석했던 한 인사는 “정부의 대북정책에는 대북 압박 외에 북한의 변화를 유인할 만한 뾰족한 수단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북한이 흡수통일 의도로 오해할 여지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이삭기자 hi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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