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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소득 불평등보다 두 배나 큰 자산 불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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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소득 불평등보다 두 배나 큰 자산 불평등

입력
2010.12.29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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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가구의 자산 불평등 수준이 소득 불평등에 비해 훨씬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통계청과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3개 기관이 올해 처음으로 가계 금융상황을 공동 조사한 결과다.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부의 편중이 한층 심화된 정황은 여기저기서 나타났으나 구체적 수치로 확인된 것은 처음이다. 또 예상대로 저소득ㆍ고연령층의 부채상환 능력이 크게 취약한 것으로 밝혀져 새해 정부의 복지ㆍ일자리 정책과 공정사회론을 재점검할 필요성이 한층 커졌다.

조사에 따르면 가구당 평균 자산은 2억7,314만원이었고 이 중 부동산은 2억661만원(75.8%), 금융자산은 5,828만원(21.4%)으로 나타났다. 평균 부채는 4,263만원인데 금융부채가 2,884만원으로 67.6%, 나머지 32.4%는 임대보증금으로 집계됐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을 5분위로 나눈 결과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평균 순자산은 158만원인 데 비해 상위 20%인 5분위는 7억4,863만원에 달했다. 비교 자체가 무의미할 정도로 격차가 크다.

더욱 눈길이 가는 대목은 중위가구의 자산이 평균의 절반에 그친 점이다. 바꿔 말해 평균은 2억7,000만원에 달해도 50% 이상 가구의 자산은 1억4,000만원도 안 된다는 뜻이다. 전체 가구의 평균 저축액이 4,000만원을 넘지만 절반 이상 가구의 저축액이 1,700만원을 밑도는 것도 이런 맥락이다. 그 결과 상위 10% 계층이 순자산의 47.2%를 차지하고 하위 50%의 몫은 8.9%에 불과했다.

이런 까닭에 자산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순자산 지니계수는 0.63으로, 소득 지니계수의 2배에 이르고 있다. 정부는 조사에서 나타난 여러 금융지표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주요 회원국에 비해 양호하다며 크게 걱정할 수준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저소득 고령층은 사실상 헤어나기 힘든 빈곤의 늪에 빠져 있다. 이번 조사는 새로운 내용을 제시한 점보다 현황을 전면적으로 따져본 점에 무게가 실려 있다. 정부는 물론 학계와 연구기관은 이 수치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을 마련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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