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방부의 내년도 업무보고는 북한의 도발 등을 자위권 차원에서 철저하게 응징할 수 있는 전투형 군대를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국방부는 우선 효율적 작전 수행을 위해 합동군사령부를 창설키로 했다. 합동군사령관은 대장이 맡는다. 그 예하에 군령권(작전명령권)을 가진 육ㆍ해ㆍ공군본부를 통ㆍ폐합한 육ㆍ해ㆍ공군사령부를 창설하기 때문에 군정권(행정권)만 담당했던 합동참모본부 의장과 달리 군정권과 군령권을 모두 갖게 된다. 내년 공청회 등을 통해 확정되면 군의 상부지휘구조는 국방부 장관→합동군사령관→육ㆍ해ㆍ공군사령관으로 단일화한다. 군은 1988년 818계획에 따라 군령권을 행사하는 육ㆍ해ㆍ공군본부의 합동군 체제를 유지해 왔으나 천안함 사태와 연평도 도발 등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지휘계선이 나뉘어 합동군제의 문제점이 속출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합참의장이 합동군사령관을 겸직하게 될지, 아니면 각각 별개로 둘지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해다.
북의 도발이 예측되는 서해 5도를 방어하기 위해 서북해역사령부(가칭)도 내년 중 창설키로 했다. 육ㆍ해ㆍ공군과 해병대가 연합 작전을 펼치는 합동군 형태로 사단급 이상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도 6일 연평도 포격을 계기로 이와 유사한 서해5도사령부 창설을 건의했다. 당시 선진화추진위는 사단급(병력 1만2,000명 규모) 사령부를 건의했지만 이날 군 당국이 제시한 서북해역사령부는 그 이상의 규모다. 해병대 해군 육군 부대가 서북해역사령부의 예하로 들어가 병력 규모만 2만명 가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북해역사령부 창설과 함께 서북도서 요새화도 추진된다. 수도권을 위협하는 북한의 장사정포 300여문을 조기에 무력화하기 위해 K_9자주포 벙커버스터 대포병탐지레이더(아서) 등 감시ㆍ타격 전력을 획기적으로 늘리고 독자적 지휘통제ㆍ통신체계(C4I)도 구축키기로 했다.
또 국방부는 북의 도발에 대비하기 위해 장병과 간부의 능력을 최대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병사가 신병교육 및 부대훈련 수료 직후 전투 임무를 즉각 수행할 수 있도록 기간을 5주일에서 8주일로 늘리며 확고한 국가관과 대적관도 확립할 방침이다. 간부에게는 임관능력 종합평가제도를 도입해 높은 전투력 발휘를 꾀할 계획이다. 또 군에 잔존하는 관료적 관행을 척결하기 위해 출신 기수 연차를 배제한 자유 경쟁 진급심사제도를 장착시키며, 보고 절차 간소화하고 상급부대의 검열과 지도방문도 통ㆍ폐합하기로 했다.
육ㆍ해ㆍ공군의 합동성 강화를 위해 내년부터 소위 임관 후 초등군사반부터 국방대까지 합동성 교육이 강화되며 2012년에는 각군 대학과 합참대를 통합한 합동지휘참모대를 설립하기로 했다.
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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